인권 노트/정부인권기구
스토킹, 이제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편집장 슈렉요한
2021. 4. 22. 10:27
스토킹, 이제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021년 10월 21일 법률 시행 - 스토킹 범죄의 징역형 형사처벌 가능해져
출처표시: "본 저작물은 법무부에서 '2021년 4월 20일'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스토킹 처벌 관련 웹툰(작성자:법무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법무부, 웹툰/인포그래픽 게시판'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