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개념의 연표 - 인권 연대기

인권 연대기 - 인권 개념 연표

 

기원전(BC)

441 소포클레스 [안티고네] 출간 … 자연법 사상의 문학적 실천

343~328경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고대 그리스 경험에 기초, ‘시민 지위’ 정의

250~220경 크리시포스 [법률에 관하여] 

스토아학파 철학 체계화, 보편적 자연법의 존재 강조

212경 고대 로마의 만민법 사상 발전 

… 모든 사람, 심지어 노예, 외국인, 야만인에게도 시민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의 정당성 제시

54~51경 키케로 [공화국에 관하여] 자연법을 기반으로 만민법의 정당성 주장

 

기원후(AD)

30~180  가이우스 [법학제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민관에 재산과 실생활 항목 부기

410~420 성 아우구스티누스 [신국론] 

시대상을 반영해서 시민권 행사 보다는 종교활동으로 구원 얻기를 강조

1096~1270 십자군 전쟁 … 귀족과 교황권의 몰락, 봉건 사회 붕괴

1215 영국 대헌장 제정 … 왕으로부터 귀족의 권리를 재확인

15세기 말 상업혁명 … 경제력과 규모가 커진 시민 계급이 발언권을 갖다.

1309~1377 아비뇽 유수(이전) … 교황의 세속적 지배력 쇠퇴

1402 장 제르송 [영혼을 가진 생명체의 삶] 자연법에 ‘정당한 자유’라는 의미 부여

1517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 ‘단독자로서 자율적 인간’이라는 근대적 인간상으로 가톨릭교회에 저항

1601 영국, 구빈법 제정 

… 노인, 어린이, 장애인, 환자 등 빈민을 지원하나 인권침해에 악용되기도 함.

1610 수아레스 [법률론] 자연법을 인간의 권리로 새롭게 정의

1625 그로티우스 [전쟁과 평화의 법] 출간 … 근대와 유사한 형태의 자연권 개념을 주장

1628 영국, 권리청원 제출 … 찰스 1세를 상대로 국민의 권리를 선언

1642~1649 영국 청교도 혁명 … 일시적으로 군주 정치가 무너지고 공화정치가 시행

1651 홉스 [리바이어던] 자연법과 자연권을 구분하고 새롭게 규정

1688 영국, 명예혁명 … 피를 흘리지 않고 전제왕정을 입헌군주제로 바꿈

1689 영국, 권리장전 발표 … 왕권을 제한해 시민에게 권리 부여

1689~1755 몽테스키외 … 삼권 분립사상으로 국가권력 남용을 방지

1690 로크 [인간 오성론] 출간 

… 자연권은 자연법을 전제로 하며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주장

1694~1778 볼테르 … 자의적 공권력 사용의 제한을 주장

1762 루소 [사회계약론] 사회계약론과 일반 의지라는 개념으로 정치 질서와 국가를 설명

1775~1783 미국 독립전쟁 … 국가가 세워져 시민 권리가 보장받다.

1789 프랑스 혁명,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발표

1792 프랑스 혁명 초기 … 토머스 페인과 클로츠 같은 혁명가들에게 명예시민권 부여

1789 시에예스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 국민의 주권회복 주장

1792 발미 전투 … 프랑스 공화국 군인들의 구호 "민족(국민)이여 영원하라!"

1794 테르미도르 반동 … 로베스피에르파의 몰락으로 급진적 혁명 종결 예고

1802 영국, 공장법 제정 … 여성과 아이들에게만 노동조건과 노동시간 규정

1807 독일, 베스트팔렌 헌법 제정 … 사회권 개념 등장

1830 벨기에 혁명 … 근대적 헌법과 시민권 제도를 기초

1832 영국, 선거법 개혁 … 부르주아, 피선거권을 가지게 되다

1834 영국, 구빈법 수정 … 실업자 지원을 금지

1838 영국, 차티스트 운동 … 노동자 계급이 성인 남성들의 보통 선거권 요구

1849 통일 독일제국 헌법 확정 … 시민권 보장이 주된 내용

1849 오스트리아 … 벨기에 혁명 모방해 헌법 제정, 시민권 보장

1867 일본, 메이지 유신 … 중앙집권적 통일국가의 자본주의의 출현

1871 독일, 제국헌법 제정 … 부분적 시민권 보장

1889 일본, 제국헌법 제정 … 입헌군주제 국가를 세우고 시민권을 제한적 보장

1911 중국, 신해혁명 … 중화민국을 세우고 근대적 시민권제도 도입

1917 러시아 혁명 … 여성이 온전한 시민권 갖는데 영향 미침

1918 영국, 선거법 개정 … 성인 남자의 보통 선거권을 보장해 정치권을 시민권 일부로 인정

1919 베르사유 조약 체결 … 국민 국가를 세계 질서의 기본 단위로 승인

1919 독일, 바이마르 헌법 제정 … 시민권을 보장하기 시작

1919 국제연맹 창설 … 회원국들의 협조를 얻어 노동자와 아동 인권보호에 나섬

1926 노예 조약 … 국제적으로 노예 제도를 금지

1929 [국제인권선언] 채택 … 민주적 헌법이 인정하는 인간의 주요 권리를 정의

1930 헤이그 협약 … 무국적자와 이중국적자를 배제해 베르사유 체제를 뒷받침

1940 일본, 한국인 창씨 개명 정책 … 한국인을 일본인과 동화시키려고 시도

1942 베버리지, [베버리지 보고서] 제출 

… 사회권 보장에 기여했지만 여성에게는 신체적으로 '다른 의무'가 있다고 주장

1945 [국제연합 헌장] 선포 … 모든 인류의 권리와 기본적 자유를 증진하고 촉구하기 위해 국제협력을 이루려는 목적

1945 국제연합 창설 … 국제수준에서 지구적 시민권이나 인권의 정당성에 대한 담론 형성

1945 영국, 가족수당법 제정 … 사회권 보장 시작

1946 영국, 국민보험법 제정 … 사회권 확대

1948 영국, 국민부조법, 국민보건서비스법 제정 … 사회권 확대

1948 [세계인권선언] 채택 … 세계 모든 국민들과 국가들이 성취해야 할 인권의 공동기준 마련

1948 영국, 국민부조법 제정 … 인권 침해에 이용되어 온 구빈법 폐지

1963 마셜, [계급, 시민권, 사회발전] 출간

… 사회적 약자의 투쟁이 시민권을 발전시켜온 양상을 보여줌

1966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채택

… 국제 시민권 제도의 초석

1967 유럽 공동체 설립 … 국민 국가를 뛰어넘어 지구화를 보여주는 정치공동체 탄생

1973 미국, 여성 낙태권 인정 … 그러나 보수적인 주에서는 낙태권 제한

1983 앤더슨 [상상의 공동체] 출간 … 국민(민족)이 근대자본주의와 국가의 창조물이라고 주장

1983 겔너 [민족과 민족주의] 출간 

… 민족이 민족주의를 만든 것이 아니라 민족주의가 민족을 만들었다고 주장

1985 롤스 [공정으로서의 정의 - 형이상학적이지 않고 정치적인 정의] 출간

… 한 국가에 존재하는 두 개 이상의 종족들은 가치관을 공유할 때 공존할 수 있다고 주장

1989 영, [정치공동체와 집단의 차이 - 보편적 시민권의 이상에 대한 비판] 발표

… 여성적 특성을 고려한 집단 인지적 시민권을 주장

1994 소이잘 [시민권의 한계 - 유럽에서의 이민자와 탈국가적 멤버십] 출간

… 각 집단의 특수성이 보편적 인간의 특성으로 인정받게 되었다고 지적

1995 킴릭카 [다문화 시민권 -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자유주의적 이론] 

… 다문화 시민권 이론을 세 가지 권리로 구분해 발전

1997 제이콥슨 [경계를 넘는 권리 - 이민과 시민권의 쇠퇴]

… 영주권자와 이중 국적자의 증가는 배타적인 근대적 시민권의 변형을 보여준다고 주장

1998 피어슨 [근대국가의 이해] 한국판 출간

… 시민권을 고대 그리스와 로마 공화국과 제국,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의 도시, 국민국가, 그리고 세계도시라는 5가지 역사적 형태로 구분

1998 욥케, [국민 국가에 대한 도전] … 영주권이나 이중 시민권은 아직 국민국가가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 국가를 뛰어넘지 못한다고 비판

2000 토피 [여권의 발명 - 감시, 시민권, 국가] … 근대 국민국가가 자국 시민의 범위를 제한하는 모습을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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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연대표는 최현이 지은 [인권]의 끝부분(134~138)에 정리된 내용을 옮겨 놓은 것이다. 이 책은 인권에 대한 역사적 개념을 아주 쉽고도 간명하게 풀어쓰고 있으면서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의 개념적 변천사를 충실히 다루었기에 인권 공부에 관심있는 분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인권 l 비타 악티바 : 개념사 1 

최현 (지은이) | 책세상 | 2008-11-25 | 정가 8,500원

반양장본 | 138쪽 | 210*148mm (A5) | 179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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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장 인권과 시민권이란 무엇인가

왜 인권인가  | 인권  | 시민권  | 시민권과 함께 발전한 인권

2장 근대 이전의 인권과 시민권 - 고대 자연법사상과 시민권의 형성

1.자연법사상  | 2.고대의 시민권

3장 근대 인권 사상 및 시민권 제도의 발전

1.근대 인권 사상 및 시민권 제도의 사회적.역사적 조건  | 2.근대 인권 사상의 발전  | 3.근대 시민권 제도의 발전

4장 현대 인권 - 시민권 이론의 발전

1.영국 시민권의 발전 과정 - 사회권의 탄생  | 2.여성의 인권과 시민권  | 3.문화적 권리의 문제와 다문화 시민권

5장 지구 공동체의 지구 시민권을 꿈꾸다

인권과 시민권의 범위  | 지구화와 지구 시민권

개념의 연표 -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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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 - 미국 어바인 캘리포니아대학교에서 국민정체성과 시민권 제도에 관한 연구 로 사회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사회학과 교수이다. 한국과 동아시아의 인권―시민권, 시민권 제도, 시민 의식―문화―정체성 등을 연구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인권》을 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