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가진 대학원생들의 인생은 어떻게 보상해줄 것인가?
2003년 성균관대 지 모교수 생동성 시험조작사건에 대한
서울 지역 5개 대학원 성명서 발표
2003년도에 성균관대 약대 대학원의 석사과정 학생은 내용도 모르고 실험데이타를 입력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실험은 조작되었고, 대학 당국은 건강보험공단에 배상금을 38억원을 냈다. 따라서 대학 당국은 당연히 그 책임을 지 교수에게 물었고, 지 교수는 2013년 10월 학교에 '경제적 문제가 생긴다면 모두 책임지겠다'는 각서도 썼다고 한다. 그런데 12개월이 지난 2014년 10월 개인회생신청을 하며 파산한다. 그러면서 가천대 특임부총장으로 자리를 옮긴 그는 가천대 해외 사업 참여를 위해 1년 중 대부분을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지 교수에게서 돈을 받지 못한 대학 당국은 그 책임을 학생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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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고려대, 서울대, 동국대, 중앙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와 서울과학기술대 일반대학원 원우회 등 서울지역 5개의 대학원 학생자치단체는 2016년 7월 18일,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일할 때는 기계처럼 부리더니 책임은 대학원생이 지라고?
가천대는 데이터 조작범, 지도제자들을 속인 사기꾼 지상철 교수를 해임하라!
성균관대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구상권 청구를 철회하고,
지상철 교수에게 제대로 청구하라!
성균관대학교는 기본적인 책임소재조차 망각하고 있다.
2016년 4월 말 충격적인 소식이 보도되었다. 데이터 조작 사건에 대한 구상권을 성균관대학이 실험에 연루된 대학원생에게도 청구했다는 내용이었다. 대학 당국에서 책임소재는 나 몰라라 한 채 지도교수의 지시에 복종하지 않으면 학문인생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는 대학원생에게 너도 책임이 있으니 돈을 내놓으라고 구상권을 청구한 셈이다. 연구실 내에서 기계처럼 일하도록 강요받는 대학원생이 처한 현실을 뻔히 알고 있을 대학이 기본적인 책임소재를 망각한 것이다.
데이터 조작범을 교수로 둔 성균관대의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가?
대학교 당국은 대학원생들에게 데이터 조작을 강요한 교수에 대한 지도책임 의무가 있다. 그리고 대학과 교수 사이의 부당 대우 문제가 생기면 이를 개선할 책임이 있다. 대학원생이 기계처럼 부려지는 현실을 고쳐야 하는 것도 대학 당국의 책임이다. 그 현실을 당장 바꾸지 못 하더라도 대학원생을 기계처럼 부려먹는 상황을 알고 있다면 최소한 이런 사태에 대한 금전적 책임을 대학원생에게 지우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약학대학 학장님의 진정서에서도 잘 드러나 있듯이 지상철 교수가 연구를 지시한 상황은 전문가도 심혈을 기해야 하는 어려운 실험이었다. 하지만 구상권을 청구당한 대학원생들은 당시 막 대학원에 들어온 석사과정생으로, 생물학적동등성 실험을 수행하기 위한 생동성 시험의 의약품 허가 규정에 대한 교육조차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기계처럼 분석만 반복적으로 밤낮없이 시행하였다. 시험이 조금이라도 지체되면 폭언과 강압적 명령에 시달렸다. 심지어 계획서와 보고서는 지상철 교수만이 작성하고 학생들은 볼 수도 없었다. 그런데 나중에 데이터 조작이 밝혀지자 수십억 원의 보상을 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빠진 것이다. 학생이 제대로 교육은 받지 못하고 교수의 잇속 배불리기에 이용당한 이런 피해를 학교에서는 구제할 생각은커녕 오히려 구상권 청구대상으로 삼다니 정말 성균관대가 교육기관인지 심각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
“교수님, 데이터 조작하지 말고 실험 똑바로 하세요.”
성균관대의 대학원은 이렇게 당당하게 대학원생이 말할 수 있는 환경이나 되는가?
당시의 석사과정 대학원생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성균관대는 그 상황에서 대학원생들이 교수보고 “이것은 데이터 조작이 아닌가? 당신은 왜 똑바로 실험을 하지 않는가? 나는 이 실험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거부라도 했어야 한다는 것인가? 과연 성균관대 대학원이 이렇게 대학원생이 양심을 지키면 학자적 인생을 보장해줄 수 있는 곳인가? 과연 그런 교육환경을 만들어놓고 대학원생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인가?
최소한 한국 학계는, 약학계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확신할 수 있다. 과거에 대학원생이 문제제기를 한 적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다. 한 박사과정생은 데이터 조작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으나 그의 의견은 묵살되고 조작은 그대로 진행되었다. 문제제기한 대학원생은 오히려 졸업이 미뤄지는 보복을 당했다.
하지만 대학원생들을 빚더미의 사지로 몰아넣은 데이터 조작범 지상철교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지상철 교수는 현재 가천대의 특임부총장이 되어 800억 규모의 베트남 약학대학을 건설하는 국책 사업을 맡고 있다. 이 사건 당사자들의 상황만 보아도 당시의 실험실이 양심을 지키는 대학원생이 학계에 남아있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 성균관대는 썩어빠진 교육계의 관행을 고치지도 못하면서 대학원생에게 돈은 물어내라는 것인가?
성균관대가 교육기관으로서 양심이 있다면 대학원생을 상대로 한 구상권 청구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데이터 조작을 지시한 지상철에게 정확하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그의 학자로서의 잘못을 엄벌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한다.
망가진 대학원생들의 인생은 어떻게 보상해줄 것인가?
정말 대학원생들은 억울하기 짝이 없다. 구상권을 청구당한 대학원생들은 문제의 프로젝트에서 이득은 커녕 장학금도 온전히 받지 못했다. 공대에서는 상대적으로 기회가 많은 전액 장학금도 아니었고, 등록금의 약 70%만 충당해주는 장학금이었다. 임금조차 주지 않고 밤새 부려먹고, 똑바로 된 학위과정을 제공하기는커녕 데이터 조작실험에 연루당한 대학원생들이 과연 무슨 이득이 있었겠는가?
그에 비해 지상철 교수는 그렇게 인건비를 줄이고, 프로젝트를 수주한 수십억의 연구용역비를 은닉한 상태이다. 성균관대가 제대로 학계의 연구윤리를 바로잡으려면 그가 은닉한 재산을 추적하여 손실을 메꾸려 노력해야한다. 대학원생이 만만하니 그들을 통해서 손실을 메우겠다는 것이 어떻게 교육기관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이란 말인가?
이미 성균관대가 제기한 구상권 소송 때문에 해당 대학원생들은 월급이 차압되고 카드를 돌려막으며 생활하고 있다. 당사자와 가족들은 스트레스로 건강마저 망가지고 말았다. 성균관대가 요구하고 있는 대로 구상금을 갚으려면 앞으로 10여년을 빚더미에서 헤매며 돈을 갚아야 할 것이다. 아무리 성균관대가 돈을 버는데 혈안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돈을 뜯어낼 곳이 없어서 당시 대학원생들에게서 뜯어내려 한다는 말인가? 있는 놈이 더한다고 전국 사립대학 적립금 7위의 대학이 해도 너무한 것이 아닌가?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는다. 알리고 또 알릴 것이다.
알리고 알려서 노예에서 벗어날 것이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성대는 이미 약자 대학원생들을 상대로 칼을 뽑았다.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구상권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 이 문제를 알려낼 것이다. 가천대 역시 마찬가지이다. 데이터 조작범이자 자기 지도제자들을 기계처럼 부려먹은 뒤 사기를 쳐서 자신의 책임을 전가시킨 사기꾼을 베트남에 약학대학을 짓는 사업의 특임부총장으로 앉혔다는 사실을 국제적으로 알릴 것이다. 우리는 국내에 그치지 않는다. 베트남어로도 이 사안을 알려 베트남 사람들 역시 이 사실을 알도록 할 것이다. 국제적 망신과 10년간 받아낼 수십억의 돈, 과연 무엇이 중한지는 당신들이 판단하라.
전국의 대학원생들에게도 이 사안은 또 다른 의미에서 중요한 교훈을 준다. 우리의 일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도 부당한 연구지시를 거부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것이다. 그것이 학위를 포기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빚더미로 인생을 시작하는 것 보다는 나은 일 아니겠는가? 한국의 학계가 대학원생을 지켜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보다 부당한 연구지시를 거부하는 것이 더 확실한 길임을 우리는 이번에 확인하였다.
성균관대와 가천대에게 요구한다.
1. 성균관대는 잘못된 구상권 청구를 철회하고, 지상철 교수에게 다시 구상권을 청구하라.
2. 가천대는 데이터 조작범 지상철을 특임부총장에서 해임하라.
2016. 7. 18.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일반대학원 원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