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를 탄핵 열차에 탑승 시켰다
국정농단 역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열차를 탔던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탄핵 열차로 옮겨타게 되었다. 다음 정차역은 헌법재판소 역이다. 이른바 '촛불 혁명'이라고 불릴 수 있는 연속 2주 동안 100만~200만의 촛불 시위에 담긴 시민의 여망이 새누리당 의원들까지 움직인 것이다.
위대한 국민의 결집력이 대한민국 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 수없이 많은 개미같은 국민들은 그동안 그들이 촘촘하게 쌓아온 노력의 성과들을 이승만, 박정희 같은 독재자들에게, 삼성같은 재벌들에게 빼앗겨 왔다.
2016년 12월 9일(금) 오후 4시경,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예상과 달리 찬성은 200명을 훌쩍 뛰어넘는 234표의 깜놀한 결과였다. 재적의원 300명 중에서 299명이 참여하여 표결한 결과,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 7표, 기권 2표로 통과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탄핵직후 JTBC 생방송 인터뷰를 소개한다.
새누리 김영우 의원은 탄핵 직후 JTBC LIVE와의 생방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김영우) 가결에 필요한 28표만 새누리당 의원들이 참여하면 통과되는 것인데, 200선을 훨씬 넘겨서 234명이 찬성했다는 것은 중간지대 새누리당 의원 20여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 것이죠.
(앵커) 표결 결과를 보면, 친박 비박 의미가 없다는 고성국 정치평론가(생방송 게스트)의 의견이 있으며, 친박 이탈표가 나왔다고 볼 수 있겠나
(김영우) 오늘 드러난 결과를 놓고 보면, 그렇게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비상시국회의 비박 비주류 모임 참석 인원수가 34~35명 정도인데, 오늘 새누리당 의원 62명 정도가 찬성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게 봤을 때 비상시국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중간지대 그리고 친박 의원들도 찬성한 것으로 보인다.
(앵커) 그렇다면 새누리당은 분당 수순으로 가는 전망이라고 볼 수 있나
(김영우) 개인적으로 탄핵이 되었다고 해서 당의 분당이나 이런 것 보다 지금 새누리당이 이대로는 안된다는 것은 당원이라면 뼈저리게 느낀다. 바뀌어야 한다. 정통보수주의, 뼛속까지 근본적으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
오늘 탄핵의 의미는 단순히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과 헌법, 대통령과 국민간의 문제. 법을 어긴 대통령을 탄핵한 것이다. 새누리당의 대통령을 탄핵하는 마음이 편했겠나. 그러나 당 차원이 아닌 국민 차원의 문제다. 당 차원 전략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처음부터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 새누리당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래서 거의 해체수준의 재창당을 해야 한다. 당장 급한 것은 당 지도부가 기득권에 집착하고 현상유지를 꾀하는 어떤 시도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거의 해체수준 밟고 새로운 정당으로 태어나는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가 새로 구성되어야 하지 않나.
(그리고 김영우 의원은 이런 생뚱맞은 이야기로 마무리했다)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야당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 문재인 전 대표같은 경우는 탄핵이 되더라도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발언했고, 추미애 의원은 황교안 총리도 못 믿겠다고 했으나 우리가 체제전복을 위해 탄핵을 한 것이 아니고, 법을 어긴 대통령을 탄핵한 것이므로 새로운 의회민주주의 새로운 헌정질서를 만들어나가야겠다고 한다.
JTBC는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연결하여 질문했다. 4시 23분 경이다.
(앵커가 소감을 묻자, 안민석) 예상보다 표가 10~15표 정도 더 나와서, 역시 국민들이 만들어준 이 길이 참으로 무섭고 위대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야당 앞으로 일정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다. 어떤 계획있나
(안민석) 오늘 결과에 대해서 야당이 잘해서 오늘 결과가 나온게 아니라, 촛불의 힘, 국민의 힘이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이 오늘 결과 만들었기에 야당이 아주 깊은 성찰과 반성을 해야 한다고 본다. 둘째 이 결과에 야당이 경거망동할 게 아니라 제1야당으로 무거운 책임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의원총회에서 꼼꼼하게 일정 논의해서 국민들에게 제시하게 될 것이다.
(앵커) 탄핵소추안 가결로 끝난 게 아니라 최장 180일 법에 나왔는데 어떻게 전망하나. 그리고 국정조사와 맞물린 부분 있다. 국정조사 계획도 밝혀준다면?
(안민석) 국정조사가 1, 2차 청문회 거치는 동안 국민들에게 상당히 실망스러운 모습 보였다. 증인들의 불출석과 의원들의 준비 미미 등. 3, 4차 청문회에서는 국민의 열기와 감시 속에서 국정조사가 활기를 띨 것으로 보고, 오늘 표결에서 234표라는 것은 여당의 과반 이상이 찬성을 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가 압박을 받을 것이다. 탄핵심판에 대해 안민석 의원은 1월 말까지 가능하기에 표결 숫자에서 압박을 느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의 발언에 대해 JTBC LIVE 출연진 중 한 교수는 "국민의 승리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결과를 낳게끔 만들었고, 이러한 여론은 내일 광화문 촛불집회가 줄어들기는커녕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것이 내일로 마쳐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1월 말까지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이것이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국민의 의견을 가벼이 여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 1월 31일이 임기만료인데, 설 연휴가 끼어있다. 사실은 그 이상 더 빨라지는 헌법재판소의 심의과정 결정과정이 예상되는 게 더 커졌다고 본다."라고 분석했다.
그리고 이에 대해 함께 출연한 정치평론가 고성국은 안민석 의원의 발언이 '압박'이 아니라 234표가 나왔다는 그 자체가 압박으로 느껴질 것이란 사실관계를 지적한 뒤, "어떤 형태로든 헌법재판소에 대한 압박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을 하는데, 국민여론, 국민법감정을 다시 되짚어본다. 그런 점에서 안민석 의원이 얘기한 대로 234란 숫자가 굉장히 무겁게 다가갈 것으로 본다. 그것으로 인해 최대한 빨리 분명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교수가 내일 촛불이 더 나올 것이라,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헌재 결정을 기다리지 못하고 압박을 위해 나타난다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조금 절제가 필요한 때라고 본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참고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 제안설명 - 김관영 의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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