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이제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021년 10월 21일 법률 시행 - 스토킹 범죄의 징역형 형사처벌 가능해져
출처표시: "본 저작물은 법무부에서 '2021년 4월 20일'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스토킹 처벌 관련 웹툰(작성자:법무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법무부, 웹툰/인포그래픽 게시판'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권 노트 > 정부인권기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학 채플 참석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 침해 (0) | 2021.06.16 |
---|---|
국가인권위, 군인권보호관 도입 촉구 (0) | 2021.06.16 |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기업의 성차별 없는 채용 정착.확산 추진 (0) | 2021.03.31 |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체계적 대응 및 총괄‧점검 기능 강화 (0) | 2021.03.29 |
청소년 온라인 그루밍, 비공개-위장수사로 방지한다 (0) | 2021.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