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2만명시대... 생계형 비리에, 광고전단지 배포까지

한국일보 2014년 10월 29일자 2면

2014년 10월 29일자 한국일보는 1면 소개기사와 2면 전면기사를 통해 변호사 2만명 시대의 양극화된 법조시장에 대해 심층 취재한 기사를 소개했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많은 변호사 사무실들이 줄어든 사건 수임으로 운영난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수임경쟁이 과열되다 보니 젊은 변호사들은 아파트에 광고지라도 돌리고 싶은 마음이 매일 들었다"는 고백도 등장하고, 생존경쟁에 내몰린 변호사들의 생계형 비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그런 증가세가 고착될 것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변호사 2만명 시대의 그늘이 깊다'는 것입니다. 사법시험 시대에서 로스쿨 시대로 변호사 베출성격이 바뀌면서 변론의 질도 떨어졌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불성실한 변론에 대한 진정접수 사례가 2006년 4건에서 2013년 114건으로 증가한 것이 그 사례라는 것이지요. 

반면 대형 로펌의 매출은 지속적으로 늘면서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것은 마치 동네가게가 사라지고, 중소유통시장이 붕괴되면서 이마트, 홈플러스 등이 모든 상품을 판매하는 유통과 판매의 왕좌 자리를 지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도 똑같습니다. 결국 '공정한 룰을 보장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일보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일보 2014년 10월 29일자 

광고지 돌리는 변호사…돈 쓸어담는 대형로펌 ... 변호사 2만명 시대 법조시장 양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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