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명문대 백인 남학생이 성폭행하면 받는 형량은 고작 6개월?

미국 대학캠퍼스 현장 체포 성폭행범, 고작 6개월형?

명문 스탠포드대 백인 남성 수영선수에 대한 특혜 논란

20세의 브록 터너가 받은 건 구치소 복역 6개월에 보호관찰 3년 선고

미국 서부의 유명 사립대학인 스탠포드 대학 출신 남학생의 성폭행에 대해 법원이 6개월 형이라는 솜방망이에 가까운 선고를 내리자 미국 사회가 들끓고 있다. 미국의 방송과 신문에서는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시민들은 성폭행범에 대한 상식을 벗어난 가벼운 처벌에 대해 백인이고, 남성이며, 명문대 학생이라서 봐 준거라는 특혜시비를 벌이며 선고를 내린 퍼스키 판사에 대한 퇴진운동까지 벌이고 있다. 

미국 스탠포드대학의 수영선수였던 20세의 브록 터너(Brock Turner)는 지난 해인 2015년 1월 대학캠퍼스에서 만취하여 정신줄을 놓아버린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는 주변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붙잡혀 기소를 당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6년형을 구형하였으나, 이에 대해 지난 2016년 6월 2일자로 산타 클라라 카운티(Santa Clara County) 법원의 판사 퍼스키는 터너 군이 '초범이고 사회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6개월 형에 보호관찰 3년 선고를 때린 것이다. 게다가 한 술 더 떠서 주교도소도 아닌 경범죄자를 수용하는 구치소(County Jail)에 복역하는 배려도 아끼지 않았다. 

게다가 성폭행범인 터너의 아버지는 법정에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그것이 여론의 불덩이에 기름을 부은 결과가 되어버렸다. 요약하면 "고작 20분간의 행위로 20살의 젊은 인생이 치르게 될 대가가 너무나 가혹한 거 아니겠습니까"라는 주장이었는데, 그러자 분노의 여론이 들불이 되었고, 급기야 판사퇴진운동 청원에 54만명이 서명하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분노의 요지는 돈도 없고 학벌도 없는 흑인이 만일 성폭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판결을 내렸겠는가는 의문이었으며, 이번 판결로 사법정의가 무너졌다는 탄식이기도 했다. 

브록 터너의 스탠퍼드대 성폭행사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2015년 1월 터너, 대학 캠퍼스에서 술취해 정신줄 놓은 여성 강간하고 현장체포

• 2016년 3월 배심원단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

• 2016년 6월 2일 퍼스키 판사, 터너에게 징역 6월 보호관찰 3년 선고

• 2016년 6월 3일 버즈피드, 피해여성 법정진술서 공개

• 2016년 6월 6일 판사에 대한 주민소환운동 시작, 사이트개설 이틀만에 54만명 서명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해서 여성주의 정보생산자 조합을 표방하는 '페미디아'라는 사이트에서 친절하게 사건을 자세히 번역해놓았다. 그곳을 링크한다. 

2016년도

6-09. 스탠포드 대 성폭행사건, 그리고 세 장의 편지 - 1. 피해자의 편지

6-10. 스탠포드 대 성폭행사건, 그리고 세 장의 편지 - 2. 가해자 아버지와 친지들의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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