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탠포드대 성폭행 사건으로 주목받는 억울하게 5년간 옥살이한 흑인

억울한 옥살이 5년, 전직 미식축구 스타 브라이언 뱅크스

브록 터너에 대한 판결에 역겨움을 표현

미국 스탠포드대학의 수영선수 브록 터너(Brock Turner)는 2015년 1월 대학캠퍼스에서 만취하여 정신줄을 놓아버린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는 학생들에게 붙잡혀 기소를 당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6년형을 구형했지만, 퍼스키 판사는 2016년 6월 2일 '초범이고 사회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6개월 형에 보호관찰 3년 선고를 때렸다. 그러자 미국 사회가 분노하기 시작했다. 상식 밖의 가벼운 처벌은 피의자가 백인이고, 남성이며, 명문대 학생이라서 봐 줬다는 거였다. 

보상금을 노리고 누명을 씌운 고교 동급생 여자때문에 17살에 성폭행범으로 몰려 5년간 감옥에 살았고 

10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된 브라이언 뱅크스는 미래가 창창한 미식축구 스타였다.

이런 논란 가운데 성폭행범으로 오해받고 억울하게 5년간 옥살이를 한 전직 미식축구 스타 브라이언 뱅크스(Brian Banks)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고 있다. 브라이언은 남부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잘 나가던 고등학교 미식축구 선수였지만, 강간죄로 기소를 당했다. 13년 전 그는 법정의 피고인석에 앉아있었다. 당시 그를 도와주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심지어 아는 척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스탠포드 대 수영선수이며 백인 남학생인 스무살의 브록 터너가 2015년 연초에 벌어진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여성을 성폭행했고, 이에 따라 3가지 중범죄로 기소를 당한 바 있다. 이 사건으로 떠들썩한 요즈음 브라이언 뱅크스의 사건은 아주 밀접한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 

미국 명문대 백인 남학생이 성폭행하면 받는 형량은 고작 6개월?

요한의인권노트/양성평등 2016.06.23 19:10

2002년 여름, 브라이언 뱅크스는 16살(한국나이 17세)였고, 키는 189cm(6.2피트)이고 몸무게는 99.8kg(220파운드)였다. 포지션은 라인배커인 브라이언은 스피드가 빠른 전도유망한 풋볼 유망주였다. 그래서 전국에서 손에 꼽히는 미들 라인배커인 그는 이미 남캘리포니아 대학(USC)의 장학생이 될 것이라는 구두 약속도 받아놓은 상태였다. 그의 미래는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16살의 브라이언은 느닷없이 성폭행범으로 고소당하고 소년원(Juvenile Hall)로 보내져서 1년을 보냈다. 그의 혐의는 종신형에 가까운 41년형을 선고받을 지로 모를 지경이었다. 같은 학교 여학생 워니타 깁슨이 뱅크스가 자신을 납치해 성폭행했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뱅크스의 삶은 엉망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러다가 처음에는 양형거래 (유죄답변타협, 사법거래, plea deals, plea bargain)를 통해 25년, 18년, 그리고 9년으로 단축시켰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가 저지른 게 아니었지만, 모두가 백인인 배심원단을 마주한 젊은 흑인 아이의 입장에서는 좀 더 나은 선택일 수 밖에 없었다. 재판 과정에서 뱅크스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들여 유죄를 인정하고 말았다. 피해자라는 깁슨의 주장을 반박할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만일 무죄와 결백을 주장하다 유죄평결로 가면 41년형을 선고받게 되지만, 유죄를 인정하면 징역 5년형에 그칠 것이라는 변호사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결국 브라이언은 유죄 인정을 선택하고 5년 동안 교도소에 갇혀 있었고 출소한 뒤에도 전자 발찌를 5년 동안 차고 다녔다. 성범죄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법률 탓에 취직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지난 10년간의 인생을 송두리째 잃어버렸다. 전도유망한 대학 미식축구 장학생의 진로도 사라졌고, NFL의 잠재력있는 선수로서의 가능성도 잃었던 것이다. 

한편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깁슨은 '교내에서 납치와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도록 주의 의무를 게을리 했다'면서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150만 달러의 합의금을 받아냈다. 그러나 뱅크스의 결백이 어느날 극적으로 밝혀졌다. 뱅크스는 페이스북에서 깁슨에게 '친구 신청'을 받았다. 깁슨은 "지난 일은 지난 일"이라고 쪽지를 보냈다. 뱅크스의 요청으로 만난 깁슨은 거짓말한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검찰에 사실을 고백하지는 못하겠다고 말했다. 깁슨은 사실이 드러나면 교육청에서 받아낸 합의금 150만 달러를 되돌려줘야 할지도 모른다면서 뱅크스의 거듭된 요청을 거부했다. 다시 깁슨을 만난 뱅크스는 이번엔 몰래 대화 내용을 녹음했다. 녹음한 둘의 대화 내용에는 깁슨이 뱅크스에게 성폭행당했다는 신고가 거짓이었다는 고백이 담겨 있었다.

'캘리포니아 무죄 프로젝트'의 도움을 받아 뱅크스는 재심을 청구했고 검찰은 뱅크스가 녹음한 깁슨의 고백을 증거로 인정했다. 법원은 2012년 뱅크스가 무죄라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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