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애폴리스 전 경찰, 데릭 쇼빈, 3급 살인에서 2급 살인으로

데릭 쇼빈, 3급 살인에서 2급 살인으로

나머지 경찰 3명도 살인공모혐의 적용

미국 미네소타 주의 최대 도시, 미니애폴리스 경찰의 과잉진압이 촉발한 인종차별에 대한 전국민적 분노가 미 전역 75개 이상의 도시에서 시위로 번지고 있다. 게다가 일부 도시에서는 약탈행위까지 벌어지면서, 재미 한인교포들의 생존도 위협받고 있다. 

한편 미네소타주 검찰총장 키스 엘리슨에 따르면,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에 이르게 하여 구속기소된 데릭 쇼빈(44)에 대해 2020년 6월 3일 <3급 살인 및 2급 우발적 살인 혐의>에서 <2급 살인>으로 격상됐다. 더 나아가 현장에 있던 나머지 경찰관 3명인  알렉산더 킹, 토머스 레인, 투 타오에 대해서도 <2급 살인 공모 및 2급 우발적 살인에 대한 공모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사건 직후 해고당했지만 이때까지 기소되진 않았었다.

로이터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이날 미니애폴리스 법정에 출두한 전직 경찰관은 플로이드의 사망 당시 그의 목을 무릎으로 짓누른 데릭 쇼빈(44)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알렉산더 킹(26), 토머스 레인(37), 투 타오(34) 등 3명이다. 이들은 이날 오렌지색 미결수복을 입고 법정에 출석해 판사로부터 예비심문을 받았다.

한편 1급, 2급 살인은 미네소타 주법 내에서 피고인이 살해 의도를 가졌다는 증거가 있을 때 적용된다. 1급은 주로 계획범죄, 2급은 우발범죄에 적용되고, 3급은 살해 의도에 대한 증거가 없었지만, 매우 위험한 행위에 대해 적용한다. 또한 3급 살인은 최고 형량이 15년까지인데 반해 2급 살인에 따른 형량은 최대 40년형이다.

한편, 유족 측 변호인 벤저민 크럼프는 범죄혐의를 격상한 것에 대해,  "정의를 위한 중요한 걸음"이라고 소감을 밝히면서도 한 방송 인터뷰에서 2급이 아닌 1급 살인 혐의를 받아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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