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노트/결정과 판례'에 해당되는 글 20건
- 2021.09.08 사법부의 최종판단이 없더라도 파면 징계는 적법하다
- 2021.07.12 비폭력·반전주의 신념과 신앙이유 현역병 입영거부는 무죄
- 2021.04.09 성적확인 시 설문조사 강제는 인권침해
- 2021.04.09 국가인권위와 법원의 공방전
- 2021.03.31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상고기각
- 2021.03.31 아동ㆍ청소년 협박해 스스로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사건
- 2021.03.29 기레기를 기레기를 부르는 것은 위법성 조각 사유
- 2021.03.24 불심검문 시, 경찰관 정복 입었어도 경찰관 신분증 제시해야
- 2020.08.31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의 의미
- 2020.07.14 편의점 업주, 채용을 빌미로 주점으로 불러내 성추행 불복, 항고기각
- 2020.07.14 여호아증인 신자 주장이 꼭 양심적 병역거부는 아니라는 대법원판결
- 2020.07.09 [민사] 교사 해임 무효 사건(울산지방법원 2018가합26358)
- 2020.07.09 [형사] 화장실 문앞까지(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179)
- 2020.07.09 [형사] 귓속말 강제추행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정611)
- 2020.07.09 [형사] 한밤 길거리 강제추행 사건(울산지방법원 2020노288)
- 2020.07.09 [형사] 폰으로 엉덩이 찔러 강제추행(울산지방법원 2019고정767)
- 2020.06.29 장애 비하 발언한 장애인체육단체 간부 징계
- 2020.05.22 [20031119] 자의적 판단에 의한 과도한 긴급체포는 인권침해
- 2020.05.22 [20040513] 긴급체포 요건 해당 여부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 2020.05.22 [20161013] 경찰 임의동행 요구 시 임의동행 거부권 고지 등 규정 지켜야(20161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