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 사건해결과 성평등법안통과 촉구, 전대넷 기자회견(2020-3-26)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해결 및 성평등 법안 통과
촉구를 요구하는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기자회견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해결 및 성평등 법안 통과 촉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2020년 3월 26일(목) 오후 1시,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개최했다.

기자회견문 전문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된 이슈로 전 국민이 공분하고있다. 피해자가 70여 명에 이르고, 피해자 중 일부는 미성년이며, 가해가 이루어진 단톡방 인원의 합산은 26만명에 달한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성폭력, 성범죄가 만연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2018년 해당 사건이 공론화되기 시작할 때부터, 혹은 그 전부터 수많은 시민들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국회 입법 청원에서, 법원 앞에서 가해자 엄중 처벌과 법적 제반 마련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국회, 법원, 정부부처는 이러한 뜨거운 요구를 외면하고 철저히 침묵해왔다. 10만 명의 국민들이 함께 요구한 ‘텔레그램 N번방 법안 개정’은 졸속으로 처리되어 가해자들이 다시 한 번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었다. 심지어 일부 국회의원들은 졸속 처리로도 모자라 성폭력 사건과 디지털 성범죄 문제에 모르쇠로 일관하며 2차 피해를 양산했다. 3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요구했을 때 돌아온 국회, 청와대의 응답은 이미 늦은 것이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수많은 성폭력 사건을 끊임없이 마주해왔다. 대학이라는 공간 역시 예외가 아니다. 매년 단톡방에서, 술자리에서, 학교 곳곳에서 성폭력 사건은 만연하며, 피해자들은 문제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2018년 미투 운동의 물결로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한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사건은 교수 - 학생의 위계 관계가 개입되어 사건의 폭로조차 쉽지 않다. 성폭력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수많은 학생들이 요구해왔던 인권센터 의무화 및 교원징계위원회 관련 법안 역시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대학 내에서 성폭력,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는 학생들 중 92%는 대학 내에서 어떤 도움도 요청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지표는 대학을 넘어 한국 사회에서 성폭력 사건의 피해 당사자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호소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지난 몇 년 동안 폭로된 사건은 수면 위에 드러난 것일 뿐, 지금도 성폭력과 성착취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해서 자행되고 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해결 및 성평등 법안 통과 촉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2020년 3월 26일(목) 오후 1시,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개최했다.

이 사건의 가해자·옹호자·방관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이 다시 확인 된다면, 공동체에 대한 믿음과 신뢰는 또 다시 무너질 것이다. 더 이상 소라넷에서, 웹하드에서, 단톡방에서, 텔레그램에서, 강단에서, 교실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또 다른 형태로 성폭력 사건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

뿌리 깊은 성폭력, 성착취 문화가 더 이상 당연해지지 않을 때, ‘이 공동체가 안전하다’는 믿음이 당연할 때, 변화는 시작될 것이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에서는 차별과 배제없는, 더 나은 공동체, 대학, 사회를 위해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성폭력, 성착취 사건 해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하나. 성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사건의 가해자들을 엄중 처벌하라

• 하나. 21대 국회의원 후보자 및 각 정당은 디지털 성폭력 범죄 예방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라

• 하나. 국회와 각 정부부처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피해자들을 적극 지원하고,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 및 법안을 마련하라

• 하나.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법 통과 및 교원징계위원회 학생참여 등 대학 내 성폭력 방지 관련 계류 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3월 26일(목) 오늘 오후 1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에서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해결 및 성평등 법안 통과 촉구 요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총 48개의 학생회, 대학생 단체가 함께 했습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가입 단위 외에 23곳의 학생회 및 학생 단체에서 연명 의사를 표해주셨습니다. 많은 학생이 함께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만큼 입법기관, 사법기관, 행정기관, 수사기관들은 본 사건의 해결과 디지털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그리고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에서도 디지털 성폭력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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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계원예술대학교 총학생회,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총학생회, 동덕여자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상지대학교 총학생회,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단과대학생회장 연석회의, 서울여자대학교 총학생회, 서울예술대학교 총학생회, 성신여자대학교 총학생회, 숙명여자대학교 총학생회, 안양대학교 총학생회,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이화여자대학교 총학생회, 인천대학교 총학생회, 전국교육대학생연합 (경인교육대학교 총학생회, 공주교육대학교 총학생회, 광주교육대학교 총학생회, 부산교육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서울교육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이화여자대학교 초등교육과 학생회, 전주교육대학교 총학생회,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학생회, 진주교육대학교 총학생회, 춘천교육대학교 총학생회,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과 학생회), 한국교원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홍익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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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 단위 :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인권위원회,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무빙', 국민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학생협연합회 학생사무국,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보건의료학생 매듭, 성신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제32대 학생회 혜성, 숙명여자대학교 퀴어모임 큐훗, 숙명여자대학교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단대운영위원회,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학생회, 인천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포커스, 중앙대학교 제33대 역사학과 학생회 with you, 중앙대학교 제9대인문대학생회, 중앙대학교 철학과학생회, 충남대학교성소수자동아리RAVE, 평화나비네트워크, 한국예술종합학교 총학생회, 한국외국어대학교 제32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해방이화 제52대 중앙운영위원회, KAIST 학부 총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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