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위험도 어떤 불행도 문제시 하지 않는 

놀라운 성격"의 일본인


지금으로부터 약 270여년 전, 유럽 계몽주의 시대, 권력분립론으로 유명한 프랑스 정치사상가 몽테스키외(1689~1755)가 《법의 정신》(1748)에서 밝힌 일본인 국민성에 대한 평가이다. 


89년생 몽테스키외는 그의 20년의 역작 법의 정신 제6편 [민법 및 형법의 단순성, 재판의 수속 및 형의 결정 등에 관한 여러 정체 원리의 귀결]에서 일본의 법에 대해 논하면서, 일본인의 성격에 대해 이러한 평가를 남기고 있다.  


일본은 거의 모든 죄를 죽음으로 다스린다. 위대한 황제[각주:1]*에 대한 불복종은 엄청난 범죄이고, ... 죄인 교화 보다는 더렵혀진 군주의 위광(威光)에 대한 복수가 더 중요한 문제이다. ... 
재판관 앞에서 한 거짓말은 죽음으로써 처벌된다. 그것은 자연적 방어권에 어긋나는 일이다. 범죄의 외관(外觀)을 갖지 않는 일이라도 그 나라에서는 엄중히 처벌된다. 예컨대 자기 재산을 도박에 거는 자는 사형에 처해진다.

이 완고하고 방자하고 대담하고 괴상하며, 또 어떤 위험도 어떤 불행도 문제시 하지 않는 국민의 놀라운 성격은, 그 입법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만든 법의 잔혹성을 무리 아닌 일로서 용납하고 있는 것같이 보인다. 그렇지만 천성적으로 죽음을 가벼이 여기고, 매우 엉뚱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할복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형벌을 보여줌으로써 교화하거나 막을 수는 없다. 도리어 그것에 익숙해지지 않겠는가.


어제, 2020년 3월 31일, 일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신규 확진자 수가 200명 이상 늘었다고 한다. 아베 총리는 여전히 긴급사태 선포를 보류하면서 적극 나서지 않고 있는 사이에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에 대한 무례한 조치를 비롯해서 최근 일본 국내외적으로 무리한 국정운영에도 일본인들이 주목할 만한 저항을 표시하지 않는 지금의 분위기와 관련해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저 멀리 프랑스의 270년전 인물인 몽테스키외가 그의 책 [법의 정신](1748)에서 그 이유가 될만한 사정을 이렇게 적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 (2020.4.1. 수)



참고 자료: 몽테스키외 지음 이명성 옮김, [법의 정신], 홍신문화사, 2014. 중판, 93면



  1. * 황제: 여기서는 도쿠가와 막부(德川幕府) [본문으로]
Posted by 편집장 슈렉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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