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일 신부의 [복음의 기쁨] 강의 (3)

민경일 신부님의 [복음의 기쁨] 강의 (3)

<복음의 기쁨>을 읽기 위해 알아야 할 두번째 이야기

민경일 아우구스티노 신부님(바보의 나눔 재단 사무총장)

2015.3.9(월) 2교시 저녁8시06분, 가톨릭회관 3층 대강당

2015년 3월 9일 저녁 8시 05분에 촬영한 사진. 1분 후에 2교시 강의가 시작되었다. @명동 가톨릭회관 3층 대강당

세계정의 1971

<세계정의>는 다시 정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1971년 11월 30일 발표된 세계주교대의원회의 제2차 총회 문헌이다) 여기서 발전이 기본적 인권의 생동적 발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언급한 UN의 발전권 선언과 굉장히 연결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발전의 권리를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와 연결시킨 것입니다.

1971-11-30_세계정의_세계주교대의원회의 제2차총회문헌.pdf

사회적 관심 1987

성 요한 바오로 2세 San Giovanni Paolo II, 1920년 5월 18일, 폴란드 폴란드 바도비체 출생, 

1978년 10월 16일 임기시작, 2005년 4월 2일 바티칸에서 선종. 2014년 4월 27일 교황 프란치스코에 의해 시성

무엇의 20주년 문헌인가?

이것은 우리 기억에 많이 남아있는, 한 달 후면 10주기를 맞이하는 요한 바오로 2세 교종의 문헌입니다. 이 때는 민족들의 발전 가치를 재천명한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1987년이 무슨 해입니까? <민족들의 발전>(1967)이 나오고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0주년 문헌입니다. <민족들의 발전>이 그만큼 교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겁니다.

40주년 문헌도 있다! 무엇의?

<복음의 기쁨>에도 <민족들의 발전>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여러분 언급이 되요. 그리고 <진리 안의 사랑>이라는 회칙은 2009년도 문헌입니다. 그런데 <진리안의 사랑>은 <민족들의 발전>(1967)의 40주년을 기념해서 만들어진 책입니다. 

베네딕토 16세의 3종 종합세트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2005),  희망으로 구원된 우리(2007), 진리안의 사랑(2009)

여기에서 베네딕토 16세의 첫 번째 회칙이 뭐였습니까?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데우스 까리타스 에스트(Deus caritas est)(2005). 이것이 첫 번째 회칙이었습니다. 두 번째 회칙은 뭐였죠? <희망으로 구원된 우리>(Spe Salvi, 2007). 그래서 첫 번째 회칙에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회칙에서 희망과 소망을 말하죠. 2005년과 2007년. 

진리란 무엇인가

그리고 2009년도에는 <진리안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사랑’을 이야기하고 싶지만, 앞에서 ‘진리’란 말을 해서, 사랑이 진리 안에 있어야 함을 말한 것입니다. ‘진리’란 무엇이죠? 믿을 것입니다. 믿을 것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를 당신의 회칙으로 완성시킨 것입니다. 베네딕토 16세, 당신의 구성상, 앞에서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희망으로 구원된 우리’를 얘기한 다음에야 비로소 ‘진리안의 사랑’을 얘기할 수 있었기 때문에, 2007년도에 낼 수 밖에 없었어요. 앞의 것을 먼저 내야 했고, 그러나 <진리안의 사랑>에 그 내용이 분명히 나옵니다. 

<민족들의 발전> 40주년 기념 문헌

이 문헌은 <민족들의 발전> 문헌의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들의 발전>은 현대 사회에서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특히 <민족들의 발전>이 진정한 평화의 길에 이르는 경제정의가 중요해졌다는 것이죠. 어떤 중요한 것들은 40주년 등으로 기억합니다. 

2교시 강의에 앞서, 2015.3.9(월) 오후 8시 03분 촬영사진. @명동 가톨릭회관 3층 대강당 앞

40주년, 80주년, 100주년 문헌

그래서 <새로운 사태> 이후에 40년 후에 나온 교회 문헌은 이름이 <40주년>입니다. 그리고 사회 교리 문헌 중에 80주년 문헌도 있고, 100주년 문헌도 있는데, 전부 다 새로운 사태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특히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은 <민족들의 발전>은 이제 교회의 새로운 <새로운 사태> 문헌처럼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숫자를 카운트하는 것입니다. 20주년 문헌입니다. <민족들의 발전>(1967)의 20주년 문헌이 곧 요한 바오로 2세 교종님의 <사회적 관심>(1987)인 것입니다. 마치 시험문제에 나올 것 같은, 괄호( )를 쳐놓은 것 같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반성의 원리)와 (판단기준)과 (행동지침)을 제공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빈곤이 단지 경제적 이유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유엔에서 말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UN의 OHCHR

UN의 OHCHR(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라고 해서, 거기서 빈곤을 정의할 때, 빈곤은 단지 경제적인 것만 아니라, 인간이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역랑이나 자원이나 선택이나 모든 것들이 지속적으로 결핍된 상태를 빈곤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그 모든 것 권리를 향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즉 빈곤이 없는 상태란 인권이 향유되는 상태이다. 거꾸로 말하면, 빈곤은 결국 인권이 결핍된 상태이다. 혹은 인권이 침해된 상태가 빈곤이라고 오늘날 유엔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가난이나 빈곤을 단지 경제적인 것만을 두고 이야기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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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Office of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임기 4년의 유엔 인권최고대표 이하 약850명의 직원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사무국은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 설치경과를 보면, 1993.6월 비엔나 세계인권회의에서 권고가 있었고, 1993.12월 제48차 유엔총회 결의로 유엔인권최고대표직이 신설된 바 있다. 주요 기능으로는 유엔내 인권활동 증진 및 조정, 심각한 인권침해 대처, 인권 보호를 위한 예방조치, 인권교육, 자문, 기술협력, 인권관련기구 활동지원 등이 있다. 

※ 유엔인권최고대표는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세계인권선언 및 국제인권규범을 근거로 국제사회의 주요 인권이슈에 대해 평가하고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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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발전에 대한 경고

그리고 초발전(Super development), 즉 너무 발전한 것, 그리고 소비주의에 대한 경고, 이 경고는 <복음의 발전>에서도 다시 한번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벌써 1987년 문헌에도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인간발전. 그냥 Economic Development가 아니라 인간발전(Human Development)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UN에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1990년부터 1995년을 전후해서 지금까지 UN이 얘기하는 발전은 인간발전입니다. 

인간발전(human development)이 중요하다

그것이 교회와 같은 맥락이며 이렇게 국제사회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가 해외원조를 하는데 있어서 ‘인간발전’에 대한 부분이 매우 취약하고 인권을 생각하는 것이 취약합니다. 예전에 새마을 운동하는 방식으로 경제성장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과연 잘하는 것일까요? 국제사회에서 원조의 질과 양을 평가하는 데, 우리나라가 OECD 국가를 자랑하는 데, 그 나라에서 원조의 질과 양이 다 꼴찌입니다. 

한국형 원조란 무엇인가

예를 들어 OECD가 34개국이니까, 한 반에 34명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중의 어떤 아이가 나만의 공부비법이 있어. 내 이름은 ‘한국’이야. 지금부터 내가 잘하는 공부비법을 알려줄게. 라고 말한다고 생각해보자구요. 그런데 이건 어떨까요? 그 한국이가 반에서 34명 중에서 32등입니다. 순위를 매긴 게, 국내총생산 대비 국제기준은 해외원조가 0.7%가 기준이고, 우리나라는 0.15%를 주고 있다고 해요. OECD 국가 평균기준은 0.3~0.34% 정도 된다고 해요. 평균보다 3분의 1 정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꼴찌였는데, 최근 두 나라가 뒤로 생겼어요. 그 뒤에 있는 나라가 그리스와 스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망가진 나라들이잖아요. 그리스가 디폴트되었다는 등 두 나라 이긴 걸 우리나라 정부가 좋아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꼴찌입니다. 그런 식으로 경제적 데미지를 입지 않은 나라 중에서는 말이죠. 그런 나라가 ‘한국형 원조’를 자꾸 광고합니다. 수학을 못하는 애가 왜 수학을 자신있다고 말합니까? 수학을 못하면 체육을 잘한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원조 꼴찌인데, 수학비법을 말한다고, ‘한국형 원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사이트. ODA Watch(국제개발협력 관련 참여형 시민운동단체)

우리 세금으로 쓰여지는 정부의 일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할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공범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잘 공개하지 않습니다. 지난해 12월 연말쯤 정부에서 토론회를 한 적이 있는데, 국제개발에서 그 재원에 대한 토론이었는데, 다른 발제자가 기재부에서 왔습니다. 기재부는 돈 꿔주는 일을 합니다. (유상원조). 예전에 강남구 삼성동에 AID 차관아파트라고 있었어요. 우리말로 차관아파트죠. 남의 나라에서 돈 빌려줘서 빚 얻어서 만든 ‘빚 아파트’라는 뜻이에요. 요즘 생각해보세요. “우리 집은 빚 아파트야!” 기분 좋아요? 이름 왜 그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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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 아파트(차관 아파트) 1974년 10월 미국의 대외원조기관인 국제개발처(AID)에서 제공받은 차관으로 지어졌다. 2개 단지에 15평형 1484가구, 22평형 170가구 등 총 30개 동 1654가구, 상가 26개로 구성됐다. 현재는 재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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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 당시의 아파트 항공사진 모습 (출처. 국가기록원)

1974년 지어진 삼성동 AID아파트(차관아파트)의 모습

그런데 그것이 차관은 유상원조입니다. 그냥 도와주는 것은 무상원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무상원조는 외교부에서 하고, 유상원조는 기재부에서 합니다. 어떻게 쓰여지는 지 모르면 안됩니다. 알아야 하고, 신문이나 기사에서 그런 부분들 나올 때, 국가 재정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특히 담배 피시는 분들은 더 관심가져야 합니다. 하루에 한 갑 피시는 분들은 한달에 6만원 더 내는 것이죠. 

지난해까지 3,000원 하던 이 담배 가격은 2015년부터 5,000원으로 2,000원이 대폭 올랐다. 모든 담배들의 가격이 2,000원씩 올랐고, 대부분의 담배가격은 4,500원이 되었다. 3월 6일자 JTBC 보도에 따르면, 담배 출고량은 대폭 줄었지만, 세수는 전년대비 1월과 2월 두달에만 1,100억원이 더 걷혔다고 한다. (기사보러가기) 

백주년 1991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회칙인 백주년은 회칙 <새로운 사태>(1891)의 반포 100주년을 맞이하여 펴낸 것입니다. 이 회칙은 <새로운 사태>의 의미와 가치 재조명한 것이고, <새로운 사태>에 담겨 있는 풍부한 기본 원리들을 재발견하고, 오늘날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면서 새롭게 도전하는 ‘새로운 것들’을 둘러보며 현대 사회의 모든 문제를 인간 중심으로 해명하고 제삼천년기를 바라보도록 권고하는 문헌입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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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9일(월), 가톨릭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제109차 사회교리학교의 여섯번째(6주차) 강의가 열렸다. 서울 중구 명동2가 1번지 가톨릭회관 3층 대강당에서 열린 6주차 강의는 민경일 아우구스티노(바보의 나눔 재단 사무총장) 신부님이 강사로 나섰다. 강의 주제는 교종 프란치스코의 <복음의 기쁨>이고, 다음은 오늘 강의 중 2교시(약 55분)의 전반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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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강의 정리자의 기억과 기록을 바탕으로 재편집된 것이므로 실제 강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