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종 박사의 경제생활과 윤리(2)

가톨릭교회의 

경제생활과 윤리 (2)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천주교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 교육위원 조세종 박사님

[대전사회교리 5주차]

2. 판단 Judge

우리나라 경제 문제 몇가지를 사례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현 상태는 어떠합니까? 민영화의 비극적 사례가 있습니다. 공공재에 대한 자본의 탐욕을 드러낸 모습은 곧 'MB의 추억'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맥쿼리 한국 인프라투융자회사>란 곳이 있습니다. 본사는 호주에 있는 글로벌 자산투자 운용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2002년 한국에 진출합니다. 2002년 12월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 지하철 9호선 민자사업 특혜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이명박의 대통령 집권 이후 대규모 민자사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됩니다. (이명박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 2008.2.25~2013.2.24)

과다예측으로 포장된 MRG

MRG(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Minimum Revenue Guarantee)라는 것이 있습니다. 민자사업을 투자할 때, 실제 수입이 예측 수입에 미치지 못하면 정부나 지자체가 국민 세금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 보장율을 70~90%가 됩니다. 그런데 맥쿼리가 투자한 민자사업 13곳 중에서 12곳이 MRG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기간은 10년~30년이나 됩니다. 특히 이러한 수입보장제도는 협약 교통량을 과다 예측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1일 협약교통량과 실제교통량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①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주)  133,438대 vs. 55,323대 (2.4배)

② 천안논산고속도로(주)  45,423대 vs. 21,859대 (2.1배)

③ 서울 우면산 터널(주)   51,745대 vs. 11,218대 (4.6배)

④ 광주제2순환도로(주)   55,487대 vs. 34,916대 (1.6배)

2009년도에 MRG는 폐지되었지만, 그 이전에 협약을 맺은 사업의 MRG는 그대로 살아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한겨레 신문 2012년 7월 12일자 보도내용입니다.

'시행사 겸 채권자'  맥쿼리의 상술 ... 한겨레 2012.7.12

마창대교는 1999년 현대건설이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해서 2004년 4월 착공했고, 2008년 6월 준공되었습니다. 2008년 7월부터 유료도로로 개통된 마창대교에 대해서 경상남도가 지급한 MRG(최소운영수입보장금)는 545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150억원~260억원을, 24년간 총 6,300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수익의 극대화를 위해 12개 기업 중 11개 자본 잠식 

2011년 맥쿼리의 이자수입은 1618억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전체 수익의 99%에 해당됩니다. 거대한 사회간접자본을 투자한 것에 대한 수익이 영업이익이 아니라 이자수입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가지 사례를 들면, 맥쿼리 자회사인 우면산터널 주식회사는 맥쿼리의 지분이 36%에 해당됩니다. 2010년 영업이익이 117억원인데, 이자비용이 123억이 나가서 적자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요금인상으로 현실화됩니다. , 

3. 실천 Act

사회교리에 부합하는 경제는 무엇일까요? 요즘 사회적 경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 경제기본법을 통과시키자는 여야합의가 있기도 했습니다. (한겨레 3월 26일자 관련사설 보기)

이탈리아나 스페인이나 캐나다 퀘벡 등에서는 대세가 되고 있는 것인데, 사회적 경제에 해당되는 조직을 보면, 협동조합(Coop), 사회적 기업(SE),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직의 형태를 말하는 것이고, 경제정의 운동의 측면에선 지역화폐통화(LETS) 운동, 사회적 책임투자(SRI) 운동, 공정무역(Fair Trade) 등이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란 무엇인가

사회적 경제란 ① 사회구성원 또는 공동에 대한 공헌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활동으로, ② 이윤배분의 사회성과 운영의 민주성이 보장되며, ③ 생산의 최종 목적이 잉여창출이 아닌, ④ 생산 또는 교환, 분배, 소비와 같은 살림살이로써의 경제활동을 본원으로 하는, ⑤ 호혜성괴 나눔의 재분배 원리로 움직이는 경제를 말합니다. 

헝가리 지식인 칼 폴라니(Karl Polany, 1886~1964)는 저서 『거대한 전환』에서 전통적인 경제사조에 반대하면서 서구의 시장체계를 분석했는데, 사회에서 필요를 나누는 것이 사회적 경제라고 보았을 때, 그것이 곧 실질적 경제라고 말했습니다. 실질적 경제가 살림살이 경제이며, 이것은 형식적 경제와 구분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실질적 경제(substantive economy)는 살림살이 경제이며, 생계유지가 목적인데 반해서, 형식적 경제(formal economy)는 돈벌이 경제이며, 이윤과 효용을 극대화하고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회적 경제는 우리나라의 전통에서 두레나 품앗이 등이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주민이 힘을 합쳐서 잔디축구장을 만드는 일이 살림살이 경제를 생활 속에서 고민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결과물입니다. 동네 어머니들이 함께 아이를 돌보는 것도 그러한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살림살이 경제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유형과 무형의 수단을 조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안으로서의 사회적 기업

그래서 위에서 언급한 사회적 경제를 추구하는 대안으로서의 사회적 기업의 사례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몬드라곤 협동조합입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현대와 같은 숫자의 노동자가 있는 단체이지만, 다른점이 있다면 이익을 서로 나눈다는 데에 있습니다. 

몬드라곤은 스페인 바스크 지역 도시이름인 동시에 이곳에서 1940년대부터 주임신부 호세 마리아 아리스멘디아리에타의 주도로 시작된 협동조합운동과 제조업·금융·유통·연구·교육을 포괄한 협동조합 그 자체를 일컫기도 한다. 노동자들이 회사를 소유하고 경영자를 선임하며 경영 전체를 관리·감독하는 체제인 몬드라곤은 1956년 노동자생산협동조합으로 시작했지만, 오늘날 해외에까지 생산공장(2010년 현재 77개의 해외 생산공장)을 갖춘 대기업으로 성장했다. 이 책은 『몬드라곤에서 배우자』에 이은 시리즈 2번째 책이다. 값은 13,000원. 역사비평사 간행

우리나라에서도 대안으로서의 사회적 기업을 찾아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솜이 케어 서비스>는 간병사업을 하는 곳인데, 인권/노동측면에서, 간병업종 최초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일일 3교대제를 도입하며, 고용의 안정성과 재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배구조를 보면 기부자, 운영단체, 근로자대표, 소비자집단이 참여하는 의사결정과 논의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관행을 실천하기 위해서 적정가격을 제시하고 담합이나 로비를 금지시키며 중간착취구조를 근절시키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전통문화 사랑모입>은 근로자간 수평적 회의구조와 지역을 기반으로 문화단체 및 시민단체와의 연대활동을 추구하면서 자연환경과 전통문화의 계승과 보전을 고민하는 단체입니다. 

공유경제란 무엇인가

경제학자이자 사회학자이며 미래학자인 제러미 러프킨(1945~ )은 자동차, 옷, 집을 나눠쓰는 공유경제의 시대가 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공간과 물건과 정보와 재능과 경험 등 온갖 자원들을 나누어서 사용하면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가치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협동조합(Cooperative)란 무엇인가

협동조합은 사업체가 있어야 합니다. 아이쿱도 사업인 거죠. 한살림. 그런 사업을 위해 공해에 쩔은 먹거리를 먹지 읺겠다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즉결사체가 존재합니다. 즉,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관리되는 '사업체'를 통해서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된 사람들의 자율적인 조직(결사체)가 협동조합입니다. (1995년 국제협동조합연맹(ICA)에서 채택) 

신부님들이 만들었던 협동조합

협동조합은 곧 교황님이 얘기한 것이고, 교회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자발적이며 자율적인 결사체입니다. 그리고 이 말들의 뜻은 다 사회교리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협동조합 처음 생긴 이유는 사회주의가 창궐했을 때와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할 때 한쪽에선 협동조합을 만들었던 것이죠. 스페인 바스크 지역의 몬드라곤 설립도 신부님의 헌신괴 투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설립자는 호세 마리아 아리스멘디아리에타 신부님입니다. 이탈리아 트렌토 협동조합.의 설립자도 돈 로렌조 구에티 신부님이십니다. 

19세기 유럽은 자본주의의 태동기였죠. 당시 전통적인 촌락 공동체에서 이주해 온 도시노동자들이 온갖 사회적 위험이나 필요를 위해 스스로 대처하기 위해 만들었던 것이 협동조합 역사의 시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농업협동조합(로치데일), 신용협동조합(라이파이젠), 소비자협동조합, 노동자협동조합 등의 자발적 결사로 이루어진 사회적 경제조직들입니다. 정부나 시장에서 배제된 이들이 단결을 이루면서 시장경쟁이 아니라 연대와 협력으로 노동자들의 공익을 추구한 것입니다. 

로치데일

근대적 협동조합의 효시는 1844년 8월 13일 로치데일 협동조합의 설립을 기점으로 합니다. 이후로 영국과 프랑스의 소비자협동조합 운동, 그리고 오늘날의 국제협동조합연맹(ICA)에 이르기까지.

1844년 8월 13일 로치데일 공정선구자조합 설립... 28명의 선구자들은 사회주의자, 참정권확대운동가, 근로시간단축운동가, 감리교도, 금주운동가 등 다양한 구성원이었다. 

로치데일은 영국의 축구 잘하는 맨체스터에서 20키로 떨어져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시골에서 도시로 몰려들고, 영국에서 자본주의가 막 시작할 때, 시골에서는 사람들을 내쫓고 양을 키웁니다. 쫓겨난 이들은 도시로 가서 공장에서 노동을 했죠. 노동자들이 좋아하는 운동이 축구이다보니, 맨체스터가 축구로 유명한 겁니다. 부자들은 테니스 잘하는 도시 윔블던에 사는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윔블던은 잘 시는 사람들 도시인 것입니다. 로치데일이 1844년 협동조합을 성공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오늘날 모델입니다. 그 당시 생필품이 필요한 노동자들이 돈을 모이 가게를 차리고, 공장에서 직접 떼온 물건을 쌓아놓고 출자금을 낸 사람들 조합원에게만 약간의 마진을 붙여서 판매를 했습니다. 1년동안 가게를 운영한 후 운영비를 뺀 나머지 잉여금을 물건을 많이 구매한 조합원들에게 많이, 적게 산 조합원들에겐 적게 나누어주었습니다. 일종의 이용실적배당입니다. 가게운영을 위해 조합원들이 모여 총회 모두가 동등한 투표권을 가지고 1인1표로 가게 운영자 이사장을 뽑습니다. 

라이파이젠 - 신협

협동조합의 선구자들이죠. 라이파이젠은 그리스도교적 이웃사랑을 바탕으로 신용협동조합을 설립합니다. 이들은 고리대금업자에게 가축이나 토지를 이용한 대가로 착취당하고 궁핍에 내몰리던 농민들을 구제하려고 신협을 설립한 겁니다. 전통적인 독일 농민들의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농촌대부사업을 시작했고, 가난하여 출자하지 못하는 농민들에게는 장기신용대출을 해줍니다. 이것은 물질적 충족과 함께 윤리적 의식을 고양시키는 교육을 중시하여 신용협동조합을 전세계적으로 확장시키게 됩니다. 

글로벌 경제위기가  20세기 말 전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이미 완전고용은 종결되고 복지재정은 축소되고 있으며, 시회적 양극화는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서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등 사회적 필요에 충족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자발적 조직이 발생하는 거죠. 시장경쟁이나 정부위임이 아닌, 지역의 필요에 의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협력과 결속으로 형성된 사회자본으로 공익을 추구하는 모임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 원주협동조합은 지학순 주교님과 장일순 선생님의 공헌이 큰 사례입니다. 

협동조합의 도시 원주시는 2011년 22개 단체가 사회적 경제블럭화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우너주시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3만 5천여명의 조합원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비즈니스 도시 완주군은 주민커뮤니티가 주도하는 공동체사업의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고, 요즘 열심히 저항하면서 뜨고 있는 성남시장님은 성남시 사회적 경제 활성화 네트워크를 통해서 2012년 성남살림의 경제한마당이란 것으로 6가지 공동실천과제를 설정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도 충남 홍성 홍동면 풀무학교, 마을활력소 등을 시작으로 조합방식의 새로운 협동경제 모델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사회교리 중간단체들의 역할 

356항  공공사용을 위한 재화들은 시장구조에 죄우되어서는 안되며, 그 사용도 국가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재화에 대한 국가의 임무는 공공 효과를 내는 중간단체들이 추진하는 모든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활용하는 것이다. 

중간단체들로 조직되는 사회는 국가와 시장에 대하여 협력과 효과적인 보완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공동선을 달성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으며, 그럼으로써 적절한 경제민주주의의 발전을 촉진한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지난 2월 28일 이탈리아 협동조합회의에 참석하여 

협동조합이 공동선에 봉사하는 경제모델로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탈리아 협동조합회의에 7천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2015년 2월 28일, 바로 얼마전의 일입니다. 이 자리에서 교황님은 협동조합이 공동선에 종사하는 경제모델로서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낭비의 문화이 맞서는 연대의 경험을 간직한 협동조합을 높이 평가한 것이죠. 

그것은 첫째, 협동조합은 <연대와 사회관계에 바탕을 둔 기업>이기때문에 새 협동조힙을더 많이 세워 새로운 청년층의 일자리 제공에 기여할 수 있고, 둘째, 보건의료분야에서는 가톨릭 협동조합들과 본당들, 병원들이 지원과 연대네트워크를 가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셋째는 사회정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관련해서 먼저 부를 생산하고 나중에 국가를 통해 재분배하자는 신자유주의는 충분하지 않고, 모든 이가 참여하는 협동조합적 방식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교황님은 넷째로 협동조합이 가정을 지원하는 구실을 하기에 여성이 자신의 잠재적 소명과 재능을 실현하도록 도움을 줘야 할 것이고, 다섯번째로 돈이 우상이 되면 사람의 모든 선택을 지배하게 되는데, "진정한 협동조합은 사람이 자본을 지배하며, 이런 협동조합이 돈을 제대로 된 방식으로 써서 생명에 봉사하게 할 수 있다."고 강조하십니다. 결론적으로 협동조합 구성원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며 두려움없이 자신의 신앙과 정체성에 응답해야 한다고 조언한 것입니다..

위 그림을 보면, 소득 하위계층의 전체수입 대비 의료비 부담율은 25% 가량 되는 반면, 최상위 20% 계층은 2.36%에 불과합니다. 의료불평등을 보여주는 사례인데, 이와 관련해서 더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2011년 의료비 공적부담 비율을 보면, 한국은 55%로 낮은 수치입니다. 

대전 mbc에 소개된 민들레의료복지 시회적협동조힙 7분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시사플러스  우리마을 주차의 민들레 사람들 유튜브영상

한밭레츠 지역화폐 ... 한해 2억 두루가 유통된다. ... 사람과 상품이 지역에서 놀게하는 것 ... 자본가 먹튀 국가경제 흔들, 지역경제 무너지지 않는 것 ... 중세에는 환대의 집 호스피스이 본당마다 있었고, 도로시 데이, 피터모린 등 20세기 성인들이 미국을 비롯하여 전세계 300여곳 ... 오늘날에는 협동의 집이 필요합니다. 지역사회와 소통하면서 본당마다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협동의 집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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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1일(수) 하기동성당 저녁 9시50분. 대전교구 사회교리학교 제13기 5주차 수업 [경제생활]의 2교시 종료. 조세종 박사님(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이 강의는 필자의 기록과 발표자료를 토대로 재구성된 것이며 실제 강연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강의자의 의도와 맥락에서 벗어난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