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준 교수의 정치공동체 강의 (1)

정치공동체  (1)

김형준 명지대 교수, 정치평론가

2015년 4월 13일(월) 저녁 7시04분. 서울 가톨릭회관 3층 강당 모습

제109차 사회교리기본학교 기본과정 제10주차 (정치공동체) 강의가 시작되는 모습을 찍었다.

가르쳐주신 걸 실천한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비가 옵니다. 정치공동체에 대한 시간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왜 와 계세요? 사회교리를 배우시는 거죠? 그런데 사회교리가 추구하는 근본적 목적이 무엇인가요? 인간존엄인가요? 사회생활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것을 실천하는 것이겠죠. 인간은 나약하고, 예측불가능하고 탐욕스럽기도 하지만, 이러한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걸 배우기 위해서 공부 하는 게 바로 사회교리입니다. 

백인백색 '정치란 무엇인가?'

그러면 '정치공동체'라고 할 때, 정치란 무엇일까요? 백인백색으로 다들 저마다 다른 답변을 내놓으실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적어도 보통 3가지를 잘한다고 합니다. 축구 잘합니다. 차범근도 필요없습니다. 사람을 빼고 집어넣고 저마다 감독이지요. 그리고 노래 잘합니다. 슈퍼스타 K 같은 걸 보면 노래 잘하는 사람이 많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특히 나이드신 분들일수록 절대로 밝으면 노래 못합니다. 좀 어두워야 노래를 잘하죠. 그리고 모든 분들이 다 정치전문가이다. '성완종이란 분이 왜 그랬을까?' 저마다 다 의견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장수사회의 세상에서 벌어지는 안타까운 일들

그리고 우리나라 평균수명 여성 82세 정도, 남성 79세입니다. 아마도 세계 Top 10 안에 들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독일에서 태어난 아이가 사고로 사망하지 않으면 105세까지 살 수 있다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방을 하니까요. 한국에서도 과거보다 수명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한국 사회에서 매일같이 어떤 일들이 터집니다. 최근에는 '성완종 리스트'라는 게 터졌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4월 16일이 되면 어느새 세월호 참사 일어난지 1년이 지났습니다.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논쟁의 여지도 많지만, 우리가 겪은 최대비극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치유해야 합니다.

불신당하는 국회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개를 절래절래 흔듭니다. 그래서 정치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고 조사를 해보면 부정적인 답변이 나옵니다. 제가 집이 여의도 근처입니다. 그래서 택시를 타고 "국회의사당으로 가주세요."하면 택시기사가 한번 딱 쳐다보고 침묵이 흐릅니다. 제가 국회에서 근무하는 줄 아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근에 가서 좌회전하는 순간, 택시기사는 '국회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판단을 하는 것인지, 확인이 되면 그 때는 힘에 담기 힘든 험담을 합니다. 

손가락을 잘라버리겠다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그러면 그런 국회의원은 누가 뽑았나요?" 그렇게 여쭤보면 대답을 못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뽑았습니다. 그래서 선거 끝나면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손가락을 잘라버리겠다."는 말입니다. 왜 손가락을 자릅니까? 제대로 찍어야죠. 그리고 또 듣기싫은 소리가 "이민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손가락 자르고 이민 간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안' 철수

저는 정치학을 전공했지만, 세부 분야는 '선거'와 '의회'입니다. 그래서 선거 때만 되면 이런 저런 제시를 하게 되고, 예측을 하는 글도 쓰고, 그런데 2012년 대통령 선거가 끝난지 2년이 넘었습니다. 당시 안철수 돌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거를 전공한다고 하니까 그 당시 떠돌던 이야기가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끝까지 대통령 선거에 끝까지 나올 것인가?'라는 쟁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서울대 교수는 끝까지 나올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름이 '철수'를 하지 않느냐! 안철수! 그런데 제가 틀렸습니다. 중간에 사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앗! 죄송합니다. 안전하게 철수를 하셔서 안철수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지금도 '안철수'입니다. 옛날의 철수가 아닙니다. 2011년도에 보면 이 분의 지지도가 50%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안철수는 예전의 철수가 아닙니다. 끊임없는 철수를 하다보니까 많이 잊혀진 존재가 되신 것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예를 갖춰서 다스리는 것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선거가 오면 많은이들이 선거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거를 왜 합니까? 본질적으로 선거를 하는 까닭은 우리를 대신해서 국가를 잘 운영해서, 또 정치를 잘해서 국민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는것이 정치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정치를 얘기할 때 '정치는 권력을 잡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비극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정치를 얘기할 때, 한자로 보면 동양에서 정치는 바르게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바르게 다스리기 위해서는 덕치를 강조합니다. 예를 갖춰서 위정자가 덕으로 다스리면 바르게 다스릴 수 있다고 본 것이죠. 

정치는 사회갈등을 조정하는 것

영어적 표현을 보았을 때, 용어상에서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정치 본질은 뭐냐면 사회갈등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치가 없다면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이 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왜 만들어집니까? 정부가 만들어지는 이유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 국민들의 삶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금도 내고, 더 나아가서 국가가 요구하는 많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큰 이유는 우리 생활 속에서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정부도 만드는 것이죠. 거꾸로 얘기해서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 국민들이 피곤해지고,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필리핀에 대한 추억

필리핀이라는 나라를 예로 들겠습니다. 일단 한 나라의 이름을 거론해서 죄송한데요. 몇년 전 갔는데, 정말 놀랐던 것은 예전에 참 잘 살았던 나라인데, 최근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우리나라 장충체육관을 예로 들면, 그 건설당시 둥그런 돔을 건설할 능력이 없었어요. 필리핀이 지어준 것이죠. 광화문 미국대사관 옆에 역사박물관으로 바뀐 것인데, 그것도 필리핀에서 지어준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럴 리가 없는데?'라고 말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필리핀은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70년대까지만해도 막사이사이상도 주고 아시아 세번째 잘살던 나라였는데, 지금은 가보면 어떤 측면에서는안타까울 정도입니다. 필리핀은 가톨릭 국가입니다. 국민들의 90퍼센트가 가톨릭입니다. 거기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역할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남편 어디있느냐고 물으면, 그곳에서는 이혼이란 영어표현 '디보스'(divorce)라는 걸 쓰지 않고, '세퍼레이트' (separate) 라고 한답니다. 하느님이 맺어준 걸 사람이 끊을 수 없잖아요. 어찌 되었든 싱글맘이 많고, 아이들도 많이 낳는 편입니다. 그런데 정치가 망가지니까 국가 전체가 어려워집니다. 

아르헨티나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우리는 교황님의 고국인 아르헨티나를 축구 잘하는 국가로만 생각하지만, 한 때는 세계 4위의 경제부국이었습니다. (1913년 아르헨티나 1인당 국민소득 2,700달러로 세계 4위, 당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보다 더 잘 살았기때문에 유럽의 이민자들을 빨아들였다. 소설 <엄마 찾아 삼만리>도 이탈리아 제노바에 사는 마르코가 가족 생계를 위해 부자나라 아르헨티나로 일하러 간 엄마를 찾아가던 모험이야기이다. 1886년 이탈리아 작가 에드몬도 데 아미치스가 발표한 아동문학 [사랑의 학교]에 실린 단편 [아페니니 산맥에서 안데스 산맥까지]를 토대로 1976년 1월 4일 첫 방영된 일본 TV 시리즈 [엄마 찾아 삼만리]가 방영된 바 있다.)  

인류역사상 최대의 선거전문가는 누구인가? 

종교란 본질적으로 우리 신자들 그리고 하느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걸 줍니다. 제가 선거를 전공하다보니까, '지금까지 인류역사상 최대의 선거전문가는 누구인가?' 하면 제 이름(박형준)을 말씀하는 분들도 있죠. (농담). 그러나 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선거에는 두개의 전략이 있습니다. 그 두 개의 전략만 제대로 하면 성공하는 겁니다. 

선거에는 2개의 전략이 있다

희망 심기(희망 키우기)와 두려움 죽이기다. 유권자들에게 희망을 주죠. '내가 당선되면 우리 나라는 또는 우리 지역구는 어떻게 만들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청와대 홍보수석 이정현이 순천 곡성에 나가서 당선된 적이 있습니다. 49.4%로 당선된 바 있습니다. 

(이정현(1958.9.1생, 동국대 정외과 졸)은 제17대 총선(2004.4.15)에서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광주 서구 을에 출마했으나 5위로 낙선한 바 있다. 이 후 (2014년) 7-30 재보궐선거에서 전남 순천시-곡성군에 출마하여 새정치민주연합의 서갑원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어 1988년 13대 국회의원 선거 때 소선거구제 시행 후 전남 최초의 새누리당 의원이 되었다.)

호남에서 새누리당 당선은 기적이죠. 그 분이 선거과정에서 내세웠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예산폭탄이 아닐까요? 순천과 곡성 지역에 예산 폭탄을 내려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당시 이정현 후보는 순천시민의 여망인 ‘순천대 의대 유치’, ‘정원박람회장 국가정원 지정’, ‘순천 구도심 재생’, ‘청년실업 완화’를 포함 일자리 창출, ‘기업공장 유치’, '산업특구조성' 등을 제시했다. 특히 이런 일들을 추진하기 위해 획기적으로 정부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저는 예산 폭탄을 퍼부을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운이 좋았던 건 국회에서 최류탄 날렸던 김선동 의원이 총포류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된 김선동(47·전남 순천·곡성)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현직 의원이 형사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을 확정판결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014년 6월 12일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리고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어떤분은 문재인 후보를 찍었고, 어떤  분은 박근혜 후보를 찍었을 겁니다. 물론 다른 후보를 찍은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모든 분들이 둘 중 한 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 12월 19일 치러진 제18대 대선에서) 이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가 51.6%, 문재인 후보가 48.0%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대통령을 선택하는 기준

그런데 박근혜 대선 후보를 찍을 때 뭐를 보고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이런 저런 일을 하겠구나 하는 여러 약속을 많이 했잖아요?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들에게 기초연금 20만원씩 드리겠습니다. 그랬죠?  4대 중증환자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지급하겠습니다. 반값 등록금을 약속했습니다. 또 뭐를 약속했죠? 증세없는 복지를 약속했고, 책임총리제를 약속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딱 되고 나니까 힘들죠. 왜 그렇죠? 예산이 없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가 11조원의 세수가 걷히지 않았습니다. 일반 화이트 칼라, 일반 봉급자들의 세금은 5천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왜 세수가 줄어들었나? 부가가치세! 여러분이 소비를 할 때 10%의 부가가치세를 내게 되잖아요. 그 부가가치세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소비가 안 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저 사람이 되면 준비된 여성대통령이라고 하니, 여성에 대한 대표성을 제고해서 양성평등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안되고 있죠? 지금 내각에서 여성장관은 1명 밖에 없잖아요. 

노무현에 대한 희망과 비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희망 갖습니다. 아하! 저 사람이 되면 이런 세상이 우리에게 오겠구나. 2002년 (제16대 대선, 2002.12.19, 노무현 48,9%, 이회창 46.6%) 대선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후보는 "특권과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라고 세상에 외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5년이 지나니까 전부다 실망하고, 어떤 경우는 "내가 왜 찍었을까?" 그래서 2007년도 노무현 대통령 마지막 해에는 [노사모],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노무현에게 사기당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비판을 당하기도 했고, '노무현 찍고 이민간 사람들 제일 나쁜 사람들'이란 욕도 얻어먹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모든 대통령들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었나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얼마나 창대했습니까? 그런데 끝나고 나면 시작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한 것입니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 되는 거 드라마틱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도 12월 1일날 CF 광고에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탄 '국민이 대통령입니다.'  

레이건 대통령

그 당시 많은 분들이 좋아했어요. 물론 말이 좀 거친 부분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 되자 대통령 지지도가 급락했습니다. 며칠 전에 힐러리 클린턴이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서 레이건 대통령이라고 있습니다. (93세에 사망, Ronald Wilson Reagan, 1911~2004, 공화당 출신 미국 40대 대통령으로 1981년부터 1989년까지 8년간 대통령을 역임) 이 분은 보수의 대변자인데, 이 분 지지도가 높았어요. 대통령이 되었을 때 바로 취임 직후지지도와 퇴임 직전을 비교했을 때, 퇴임 직전 지지도가 더 높습니다. 그런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 대한민국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대통령의 지지도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초기에 제일 지지도가 높았던 분이 YS, 김영삼 대통령이 초기에 지지도가 9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얼마나 떨어졌죠? 조사 안 했습니다. 너무 많이 떨어져서요. 그래서 (지지하는지를 물어보면) 대통령 직계만 지지한다고 할까봐서 조사를 안했다는 우스개 소리도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마지막에 오니까 지지도가 떨어지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냐면, 자기가 민주당을 깨고 열린우리당을 만들어서 지역주의를 타파하겠다고 했었죠? 그런데 그 사람을 쫓아낸 사람이 누구입니까? 열린우리당에서 나가라고 했잖아요? 탈당하라고 한 사람이 있었죠? 그 분이 바로 관악을에 후보로 나온 분입니다. 

그렇게 정권 후반부에 너무 힘이 없고 인기가 없으니까 그 당시 참모들이 이럴 때는 초등학교를 가서 어린이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왔다고 초등학교에서 환영을 하니까 기분이 좋아진 노무현 대통령이 초등학생들에게 물어본 겁니다. "제가 누구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할아버지요!" 하면서 박수를 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제 이름 뭐예요?"라고 물으니까, "저 OO요!"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답니다. TV에서 노 대통령만 나오면 부모들이 그걸 보면서 "저OO!, 저저~~!" 그래서 아이들은 노 대통령 이름을 '저OO'로 알았다는 겁니다.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박근헤 대통령도 처음에는 지지도가 높았지만 요즘 지지도는 많이 떨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역대 대통령들의 지지율이 나중에 다 추락하는 이유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정치를 못해서 입니다. 통치를 하려고 했지, 정치를 하지 않았더 겁니다. 통치와 정치는 다릅니다. 정치는 이해관계를 상호 잘 조정하는 행위입니.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이 왜 최고의 선거전문가인가? 정치는 선거에서 희망을 주고 두번째는 두려움을 주거나 없애는 겁니다.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를 망친다든지,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국가가 너무나 이상해질 것이라든지.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BBK 사건으로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그런데 BBK 사건 때문에 당시 BBQ 치킨이 엄청 팔렸다고 합니다. 그 때 도덕성으로 문제가 있다는 국민들의 걱정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530만표의 압도적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2007년 12월 19일 대선 결과, 개표 직후 제17대 대통령으로 일찌감치 당선을 확정지은 이명박 당선자의 최종 득표율은 총 1148만7688표를 얻은 48.7%로 집계. 이는 총 617만3599표로 26.2%의 지지를 얻은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를 530만여 표차로 따돌린 수치)

저 사람이 되면 경제를 살린다는 희망이 컸기때문에 저 사람이 당선되면 부패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보다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에서 네거티브 전략은 상대방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주는 것이 네거티브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희망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희망을 주셨습니까? 영생을 준다고 하셨어요. 그것보다 더 큰 희망이 있을까요? 제가 명지대학교에서 근무합니다. 명지대학교가 기독교 학교입니다. 그런데 학생의 반 정도 밖에 종교를 갖고 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느님을 믿어라!" 그런데 무작정 믿으라고 하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느님을 믿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과 믿지 않았을 때의 이득을 비교하면, 하느님을 믿었을 때 얻는 이득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예로, 사람은 결혼을 왜 하죠? 결혼을 했을 때 얻는 이득이 결혼하지 않았을 때보다 크니까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평생 서로 사랑할 것이란 착각 때문에 결혼한다는 겁니다. 아무튼 안 믿고 있는 데 딱 죽었는데 하느님이 계시는 겁니다. 야, 이런 평생 영생동안 나락으로 떨어지는 데, 밑져야 본전이 아니라 당연히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죽고 나서, 내가 이걸 몰랐네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영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보여주셨습니다. 

희망과 두려움

그리고 어떤 두려움을 주셨죠? 안 믿으면 어떻게 되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이 생기죠. 그래서 열 두명으로 시작한 제자가 수십억명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예수님은 대단한 선거전략가이신 겁니다. 그런데 정치가 두려움만 주면 안되고 희망을 줘야 합니다. 우리가 정치문제를 말하는 이유는 정치가 정치답지 않다는 겁니다. 정치적인 문제는 정치로 풀지 않으면 항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많은 정치인들은 힘으로 통치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착각에 빠져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게 힘이 있을 때는 가능해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집권 전반기에는 엄청 힘이 셉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입니까? 5년인가요? 아닙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실제로 3년 반입니다.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시간은 3년 반 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임기도 1년 남은 겁니다. 천년만년 할 것 같죠? 5년 단임제잖아요. 

퇴임시기 지지도 짱, 레이건 미국 대통령

레이건 대통령이 왜 퇴임 직전에 지지도가 높았나면요. 이 사람이 정치를 잘 했어요. 그래서 별명이 그레이트 커뮤니케이터. 위대한 소통인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굉장히 즐겁게 합니다.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받으니 간호사가 몸도 만지고 하잖아요. 그 때 레이건이 웃으면서 왜 내 몸을 만지냐. 내 부인 낸시에게 허락 받았느냐 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천당행 티켓

한 기자가 레이건 대통령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 천당갈 수 있는 티켓 한장 있습니다. 이 티켓을 당신이 가지면 어떻게 하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이건 대통령이, 듣자마자 "찢어버리겠다!"고 합니다. 찢으면 천당을 못가는 거 아니냐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자신의 정치적 라이벌인 하원의장 오닐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한장 밖에 없으니 오닐과 같이 가지는 못하는거 아니냐. 그래서 찢어버린다는 거였습니다. 감동입니다. 집에 가셔서 남편한테 내가 천당가는 티켓 하나 있었는데 찢어버렸어! 왜? 당신하고 같이 가지 못해서! 아하! 이러면 감동의 물결이 일렁이지 않겠습니까? 레이건 대통령을 그래서 많은 이들이 좋아했습니다. 

문건파동과 시저의 결단

올해 초 가장 시끄러웠던 것 '문건파동'이라고 있었잖아요. 문고리 3인방이니 뭐니 하는 거였죠. 김기춘 비서실장이 그만 두냐 아니냐 그러면서 많은 국민들 조사해보니, 70% 이상이 바꾸라고 했습니다. 잘 아시는 시저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저의 아내 바람피웠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원로회의에서 그렇게 바람 피우는 여자를 황후로 모실 수 있는가? '정리해라!'라고 하니까, 다른 한쪽에서는 어떻게 의혹만 가지고 부인을 정리할 수 있느냐 하면서 논쟁이 심하게 붙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시저는 자신의 부인을 정리하게 됩니다. "시저의 부인은 의혹마저 있어서는 안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월 12일 박근혜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박근혜 정부에는 의혹도 있어서는 안됩니다!"라고 하면 어떨까 생각해보았습니다. 이런 게 정치입니다. 정치는 한 마디로 소통입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끊임없는 소통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정치로 풀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

지난 해 너무나 마음아픈 세월호 참사. 4월 16일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무려 세월호 특별법은 6개월이 걸렸습니다. 왜 이렇게 질질 끌었나요? 세월호 가족분들이 진상규명하려는 데 현재 상태는 미흡하다라고 줄다리기 했죠. 그래서 세월호 특별법 만들어지고 그런 건데요. 그게 간단하게 끝낼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한 때 세월호 유가족을 청와대로 불러서 밥도 먹었잖아요. 그러면서 언제든지 전화하세요. 그리고 나서는 별안간 말이 틀립니다. 안만나줍니다. 작년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방한하셔서 최대 피해자는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딱 구별이 되잖아요. 그렇죠? 

대통령도 조사받는 미국

그런데 대통령께서도 유가족 만나서 한마디만 하면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진상 규명하는 데 누가 반대합니까? 걱정 마십시요. 저도 조사받겠습니다."라고 했다면 어떠했을까요? 9-11 테러. 2001년도 테러에 수천명이 죽었습니다. 당시 부시 대통령도 조사받았습니다. 클린턴 전임 대통령도 조사 받았습니다. 왜그렇죠? 진상규명하려면 예외없이 조사를 받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특검을 하느니 못하느니 하면서 6개월 소비하면서 상처는 상처대로 입고, 그리고 나서 대통령은 올해 4월16일 별안간 예정대로라면 콜롬비아로 떠나시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약속을 지키고, 원칙과 신뢰를 지키는 대통령이라고 그랬는데, 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로 풀어야 할 것을 정치로 못 푸는 것이죠.

정치와 통치

이명박 대통령이 2010년도 6월달에 세종시 수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 당시, 정운찬 총리 통해서 들고 나왔습니다. 세종시 원안대로 하면 자족기능 없으니 수정안 만들어서 가자고 했습니다. 그 때 그게 왜 이명박이 그런 얘기했죠? 비효율적이다. 지금도 세종시 다녀온 사람들 중에는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정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쎄종시 문제는 효율의 문제아니고 정치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효율이라고 말하면서, 정치로 풀어야 할 문제에 다른 잣대를 들이대니까 해결이 안되는 겁니다.

정치 정치 말하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는가 보면,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보통 정치 9단이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9단인지, 9급인지 전혀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정치는 뭘까? 나쁜 정치는 또 뭘까? 의외로 간단합니다. 좋은 정치는 소통하는 정치입니다.

정치의 본질은 소통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강조한 게 뭡니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가리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소통하는 거였습니다. 정치의 본질은 서로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막힌 걸 뚫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도 있는겁니다. 많은 이들은 통치와 힘에 의존하려고 하니까 못 푸는 겁니다. 문제는 정치가 제대로 소통을 못해서 망가지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정치에 대해서 세가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더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의식 속에 정치 더럽고, 비생산적이고, 맨날 싸운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정치는 안변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안 변하는가? 세번째 정치는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그럴까요? 여러분은 매일매일 정치를 하는 겁니다. 정치인만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활 속에서 정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정치가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라면. 가족 내의 갈등, 형제간 갈등 등을 조정 잘하는 걸 어떻게 배울까요? 사회교리를 통해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교리를 하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예수님 말씀대로 가난한 사람 위해서 손길 한번 더 내주고, 그대로만 모방해서 따라가면 소통이 됩니다. 그런데 마음 속에 38선을 다 만들어놓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배타적 감정을 갖고, 진보는 보수 보고 '저거는 수구꼴통이야!'라고 말하고, 보수는 진보 보고 '저거는 종북좌파야!'라고 딱 선을 긋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서 대화가 됩니까? 제가 미국 박사과정 유학가서 첫수업을 들은 경험이 납니다. (박사과정이라서) 몇 사람 없는 수업입니다. 미국 정치 듣는데 8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영어 잘하지만, 그 당시에는 영어로 듣고 말하는 데 긴장감이 있던 시절이었죠. 제 딴 영어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가니까 기가 죽더라고요. 첫째 시간인데, 미국정치 세미나 시간에 선쌩님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천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What is the democracy? 너희는 민주주의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 때 제 머리를 팍 스치고 지나간 게 있었습니다. 이거 하면 면피는 하겠구나. 그래서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다.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1863년에 링컨이 게티스버그에서 한 연설입니다. 그러니까 별안간 선생님이 "What else?" 그 밖에 다른 게 뭐가 있느냐고 물어요. 그런데 민주주의는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는 보다 완벽한 곳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불완전의 완전

그런데 민주주의는 불완전하고 인간도 불완전하니까, 완벽하게 가려면 대화와 타협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제대로 발전하려면 국회도 있어야 하고 정당이 있어야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관용'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야합니다. 관용은 영어로 tolerance, 불어로 똘레랑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관용은 시혜가 아니고 베푸는 게 아닙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만, 관용은 내가 그래 마음에 안 들지만 베풀어줄게 그럼 민주주의 됐지? 이건 오만입니다. '관용'은 상대방 가치와 역할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야당은 여당의 존재를 인정해야 합니다. 저 사람들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다. 그러니까 앞으로 5년 동안 잘 해보세요. 다음에는 우리가 열심히 해서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끝까지 흔들어대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리에 나가서 정치하고 반대하고 그런 겁니다. 

콩국수와 자생력

제가 정당의 초청으로 강연을 나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당도 강하고, 야당도 강해야 한다. 강강론입니다. 야당도 잘 되어야 합니다. 여당도 잘해야 하고. 일방적으로 한쪽 계속 승리하고 우위체제 가면 균형이 깨지니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야당이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았을까? 야당은 계속 총선이나 대선 등의 선거에서 패배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선거에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본질적으로 야당은 공당입니다. 공당은 되도록이면, 의회내에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야당이 밖에 나가서 정치하고 그러면 나중에 국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모습을 고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 보면 너무 지나치게 외부에 의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콩국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콩국수 맛있죠. 그런데 공지영, 조국, 이외수를 말합니다. 제가 그런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는 겁니다. 자생력을 키우지 못해서 항상 지는 겁니다. 여하튼간에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상대방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자신들이 정권을 잡으면 인정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과거에 한나라당은 안 그랬나요? 더 했죠.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에 야당이 길거리에서 투쟁할 때 그러면 안된다고 그랬지만, 본인은 안 그랬나요? 본인은 2004년 12월부터 50여일간 장외 투쟁을 했습니다. 물론 삭박을 한 것은 아니지만 자신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야당이 그러니까 잘못된 거라고 말하고 있는거죠. 그러니까 관용이 없는 민주주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길을 만들도록 차곡차곡 쌓아나가자는 겁니다.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가장 중요한 가장 큰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이라는 겁니다. E=MCº 그래서 뭐가 나오죠? 원자폭탄이 나오죠. 여기에 버금가지는 않지만, 이런 공식도 있습니다. H=LRº 제가 만든 겁니다. 행복(Happiness)은 사랑(Love) 곱하기 관계(Relation)의 제곱이라는 겁니다. 이건희 회장이 행복할까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살아도 죽어있는 사람이 있고, 죽어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살아도 죽어있는 사람 이 어찌보면 이건희 회장입니다. 그리고 죽어도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죠? 유병언입니다. 그런데 이건희 회장은 수많은 것을 성취하고 많은 걸 소유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14조원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소유입니다. 그런데 꼭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시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아시아 국가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에 손꼽히는 나라는 제일 행복하다고 느끼는 나라가 방글라데시, 네팔 등입니다. 경제적으로 제일 행복을 못 느끼는 나라가 홍콩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하지만, 행복이 소유와 성취로 결정되는 게 아니란 걸 보여줍니다. 관계에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몇 년전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메디컬 센터에서 병원에서 1932년도 하버드 대학교 2학년 학생을 268명을 72년간 주욱 관찰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지냈는가? 하버드 대학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대학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1636년에 설립한 대학입니다. 268명에 대해서 72년간 추적조사를 했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3분의 1이 폐인이 되었고 자살하고 알콜중독자 등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버드 메디컬 센터가 내린 결론은 행복이란 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소유와 성취가 가져다주는 것

아무리 소유와 성취가 있어도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나빠지고, 형제 관계, 인간 관계가 나빠지면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의내리면,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가톨릭 신자에게 제일 중요한 관계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느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게 망가지면 무슨 사랑이 있을까요? 그게 행복해질 수 있나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사회교리를 배우는 것일까요? 사회교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무엇으로 소통을 하죠? 하느님 말씀으로 소통을 합니다. 그러면 안 믿었던 사람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보여줘야지요. 

미국 유학시절의 일화

제가 유학갈 때 가톨릭 학생모임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족이 남자는 신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당에 꼬박꼬박 부인을 자동차로 일요일이면 모셔다가 끝나면 데려갑니다. 1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끝나면 음식도 함께 먹고 하니까 저에게 귀속말로 뭐하나 물어봐도 되냐고? 하더라고요. 알고보니까 부인이 남편에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미국은 종교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생겨난 나라가 아니냐.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배우자가 종교활동을 하는 데 방해를 한다든지, 도와주지 않으면 법에 걸린다는 거였습니다. 너 변호사되려고 하지? 변호사되려는 사람이 법에 걸리면 안되는 거 알지? 미국에서는 음주운전에 걸리면 변호사가 안 됩니다. 진짜 그걸 믿고 열심히 다닌 겁니다. 그리고 저에게 물어본 겁니다. "진짜?"냐고요. 저에게 눈을 둥그렇게 뜨면서 있길래, 제가 "그걸 모르셨어요?"라고 한 겁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친구는 속성으로 신부님이 유학을 오셔서 교리 속성으로 배우고 가톨릭 신자가 되었습니다. 하느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뉴욕에서 현재 굉장히 큰 로펌의 Co-파트너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음 속 38선을 지워라

우리가 관계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 속의 38선을 지워야하는 거에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혈액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인가 할 텐데요. 제가 한 때 혈액형에 미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 5분만 보면 99.9%는 맞춥니다. A형? B형? C형 있습니까? 없죠? O형? AB형? 대한민국 혈액형을 조사해보니까, A형과 B형과 O형의 분포가 비슷합니다. 28~30% 정도 됩니다. 그리고 AB형은 10~12%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A형이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으로 약 40% 가량 된다고 하고요. B형이 가장 많은 나라는 인도입니다. 게다가 B형은 아랍에서 왔다고도 합니다. O형이 제일 많은 나라는 중국입니다. 그런데 혈액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대한민국 전현직 대통령 혈액형을 한번 맞춰볼까요? 다 있습니다. 

혈액형으로 살펴보는 성품

A 형은 두 사람 있습니다. 노태우! 맞죠? 또 하나는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B 형 대통령은 세 사람 있습니다. 박정희! 이명박! 박근혜도 B형입니다. 이명박하고 박근혜하고 날마다 싸웠습니다. BB끼리 싸운 것입니다. O형 대통령 두 사람입니다. 전두환, 노무현 대통령도 O형입니다. AB형도 있습니다. 누구죠? 김영삼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AB형이라고 주눅들고 그럴 게 없어요. 백범 김구 선생님이 AB형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AA가 있고, AO형이 있습니다. 더블 A, AA형이 누구 있죠? 이순신 장군입니다. 우리가 못 따라갑니다. 전쟁 중에 일기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쓸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도 난중일기를. 우리 드라마로 나온 대장금의 이영애. 조선왕조실록에 대장금이란 이름이 딱 두번 나옵니다. 그것을 백부작으로 만들어나갑니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장금이가 둘이 있었고, 큰 장금이와 작은 장금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애가 대장금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걸로 드라마를 만듭니다. 

다 장단점이 있다

여기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혈액형이든 다 장단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A형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입니까? A형은 꼼꼼하고 섬세합니다. 자기책임감 강하고 선진국형입니다. 단점은 소심합니다. 뒤끝이 좀 있습니다. 저도 모르는데, 뭔가 기록을 남겨 놓습니다. B형의 가장 큰 장점은 뭐죠? 화끈합니다. 그리고 상상력이 풍부합니다. 단점이 뭐죠? 고집이 센가요? 고집이 센 건가요, 싸가지가 없는 겁니까? 유시민이란 분이 있죠? 그 분 말씀 참 잘하십니다. 그런데 같은 말을 해도 참 OOO하게 한다고 하는 경우가 있었지요? [싸가지없는 진보]라는 강준만 교수가 쓰신 글을 읽으면 참 재미있습니다. B형 같은 경우 '욱'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O형은 사교적입니다. 피까지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능동적이고 목표가 정해지만 끝까지 추진력있게 나갑니다. 그런데 단점은 뭐죠? 단순무식합니다. AB형은 A형과 B형 장점을 다 갖고 있죠. 그런데 제가 왜 혈액형 얘기를 갑자기 했을까요? 5분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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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13일(월), 저녁 7시, 가톨릭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제109차 사회교리학교의 열번째(10주차) 강의가 열렸다. 서울 중구 명동2가 1번지 가톨릭회관 3층 대강당에서 열린 10주차 강의는 김형준 명지대 교수의 강의로, 주제는  <정치공동체>였다. 그리고 위 기록은 1교시(약 55분) 내용이다. 

위 내용은 강의 정리자의 기억과 기록을 바탕으로 재편집된 것이므로 실제 강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