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공동체와 평화 (1)
제12주차. 2015.4.27(월) 오후 7시~9시
명동 가톨릭회관 3층 대강당
양운기 한국복자수도회 수사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제109차 사회교리학교 기본과정이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다. 이번 12주차 강의가 끝나면 한 주가 남았다. 다음 13주차는 이 프로그램을 개최한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박동호 신부님의 강의와 수료식으로 마무리된다. 다음은 제주도에 사신다는 양운기 수사님의 강의기록을 필자가 재정리한 것이기에 실제 강연과는 다르다.
2015년 4월 27일(월) 오후 7시03분 명동 가톨릭회관 3층 대강당 전경.
사회교리학교 12주차 강의가 막 시작되고 있다. 이번 시간은 양운기 수사님의 세계공동체와 평화에 대한 강의였다.
(강의시작. 양운기 수사님) 저는 수사입니다. 서울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회교리강의를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죠, 저는 제주도 삽니다. 제주도에서 현안은 해군기지와 관련이 있고, 저는 그것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과 평화 이런 말씀 드려야 할 것이고, 저기 계신 분(하느님)을 선생님으로 모시고 있으니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시죠.
사회교리는 사회적 가르침이며 행할 교리
지금까지 우리는 사회와 관련된 교리를 배워왔습니다. 사회교리라는 뭘까요, 사회적 가르침, 또는 행할 교리, 실천교리라고 하죠. 그동안 우린 믿을 교리를 하도 많이 배워서, 믿을 교리라는 것을 늘 했는데, 사회적 가르침에 대해서는 소홀하거나 생소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학교에서 사회교리 교육이 제대로 안되어서, 사회교리학교를 열게 된 것입니다.
당신은 틀렸어 라고 말하는 공부
사회교리를 배우는 것은 재미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신 틀렸어!'라고 말하니까, 응큼한 관리자들은 그걸 안 가르치려고 듭니다. 어찌 보면, 이것을 책임진 분들이 잘 모르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믿을 교리는 돈이 안듭니다. 몸도 안 힘들죠. 그런데 사회적 가르침이란 것은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대사회적 입장을 지녀야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해야 하니까 힘이 듭니다. 게다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과 시간이 드는 일이기때문에, 교회에서 이걸 가르치면 교회가 스스로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알게모르게 은근슬쩍 피한 경우도 있습니다.
고딩들이 유명 브랜드 등산 점퍼를 입는 까닭
몇달전 이런 경험. 중고생 40여명이 저희 수도원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등산복 브랜드인가요. '노스페이스'라는 걸 많이들 입고 왔더군요. 엄마들이 한 때 사주는거로도 힘이 들었던 브랜드입니다. 40여명 중에 한 20여명 이상이 그걸 입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옷을 왜 입고 있을까? 우리가 예전에 파카라고 불렀던 그런 복장이죠. 그래서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왜 이렇게 같은 옷을 다 입고 있는거냐? 너희들 그렇게 산에 가는 옷을 입고 학교에도 가고 성당에도 가는거냐?" 그러자 한 녀석이 뭐라고 답변을 했을까요! 엄마들에게도 질문을 해봤어요. 애가 행패부리거나, 기가 죽을 것 같아서 사줬다는 답변이 많아요. 그런데 아이들 답변은 흥미롭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육이 산으로 가니까요!"
무섭죠? 엄마들 모르지만 애들은 알아요. 교육이 산으로 가니까 등산복 입고 학교에 간다는 겁니다, 교육이 산으로 간다. 엄마들이라면 그런 답을 하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되묻기를, '그러면 산에 가지 왜 여기 왔냐?'고 하니까, 산에 가서 못 찾아서 지금 배회 중이라는 겁니다.
한국 사회교리 지도자들이 '사회교리'를 몰랐을까?
가톨릭 사회교리 교육에 대해서 과연 우리 신앙인들이 몰랐을까요? 우리나라의 신앙인들이 사회교리에 대해 몰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의 한국 교회 지도자들도 바티칸 공의회 세대들이고, 그 이후의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몰랐다고 해서 책임을 면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의평화위원회는 이렇게 '사회교리'를 함께 알자는 겁니다,
바오로 6세 때 만들어진 교황청 정의평화위원회
교황청 정의평화위원회는 바오로 6세때 만들어진 겁니다. 1967년 정의평화위원회가 교황청 직속기구로 되었고, 1976년 상설기구가 됩니다. 1970년도에 우리나라 서울 교구에는 사제가 몇 명 안되었습니다. 서울 교구의 사제가 900명에서 1천명 가량되던 시절이었습니다. 이 당시 정의평화위원회가 생겼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을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정의평화위원회가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에 대해서 과연 교회 지도자들이 입을 닫고 살았던 것이라면, 혼이 나야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 교황청 정의평화평의회
[이]Pontificio Consiglio della Giustizia e della pace
[영]Pontifical Council for Justice and Peace
1967년 1월 6일 교황 바오로 6세(1963-1978)가 복음과 교회의 사회교리에 입각하여 전 세계에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임시기구로 설치했고, 자의교서 「정의와 평화」(Iustitiam et Pacem, 1976.12.10)로 상설기구가 되었으며,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교황령 「착한 목자」(Pastor Bonus. 1988.6.28)를 통해 평의회로 승격되었다. 정의평화평의회는 명칭 그대로 정의와 평화를 위해 연구?분석하고, ‘세계 평화의 날’(1월 1일)을 주관하여, 평화를 위한 모든 사람들의 노력을 격려하고, 세계 각처에서 인권과 윤리를 지키고자 노력한다.
한국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는 1969년 10월 13일 주교회의 추계 정기총회에서 정의평화위원회 상설을 가결하였고, 1970년 8월 24일 창립총회를 열였다.
『민족들의 발전』이 설립배경
그래서 사회교리를 공부하시기 위해 오신 분들은 역사를 알고 가셔야 합니다. 정의평화위원회는 설립배경이 있습니다. 바오로 6세가 『민족들의 발전』이라는 회칙을 1967년 3월 26일 발표하십니다. 이 회칙은 바오로 6세께서 남미와 아프리카와 인도를 방문하고 난 뒤에 발표하신 문헌입니다. 제3세계 대륙이 겪고 있는 심각한 빈부의 격차를 발견하시고 제1부와 제2부로 나뉘어진 사회회칙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결론은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연대하라는 겁니다. 연대 안하면 망한다는 겁니다. 대륙이 갖고 있는 빈부격차는 부자와 가난한 자로 설명할 수 있지만, 연대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정의와 평화를 위해 연대하라
요즘 세상에 결혼하지 않고 혼자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원룸이 많아요. 혼자사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원룸이 많아지면 누가 좋을까요? 그것을 짓는 건설회사 사람들이나 그 안에 들어가는 것들을 팔아먹는 기업일 것입니다. 저도 혼자지만 수도원 공동체 생활하는데, 만일 여기 계신 분 네명이 함께 산다면 냉장고나 세탁기 같은 가전제품이나 각종 물품 등이 하나씩 들어가면 됩니다.
연대하지 못하게 파편화시키는 건 누굴까
그런데 우리를 연대하지 못하게 만들고 파편화시키는 건 기업입니다. 건설회사와 기업의 기획작품입니다. 그렇게 TV에서 광고합니다. 원룸에서 혼자 사는 삶이 아주 윤택한 것이고 멋있는 삶처럼 선전하고, 우린 그 선전에 말려들어가면서 원룸에 삽니다. 그렇게 TV나 냉장고 등을 막 팔아먹는 겁니다, 공동체로 연대해야 지금 사회 저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부터 저항하라는 겁니다. 공의회 요청을 실천하고, 세계 백성들의 정당하고 중대한 요구에 응답하는 것, 그래서 교회 노력으로 중앙행정기구에 직속 위원회로 설립합니다.
이름도 역할도 정의평화다
그 위원회 이름은 정의평화이고 역할도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정의평화위원회의 전국 교구 위원장들 이 다음 주 모임을 갖는다고 합니다.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들도 있는데요. 어떤 일부 교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데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주교님은 이런 거 싫어해, 그러니까 대충 하다가 와." 그런데 왜그럴까요?
시대적 사명감
오늘 박정희 대통령이 남미에서 돌아왔습니다. 아니죠. 박근혜 대통령이시죠. 거기에서 여자대통령이 있는데, 칠레죠? 그곳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칠레 대통령은 여자인데, 독재와 싸웠던 사람입니다. 기분이 참 묘하죠. 시대적 사명이 그런 겁니다, 우리 시대의 사회정의는 무엇이고, 정의란 무엇인가? 모든 선의의 사람들이 사회 정의 고취를 위해 노력하고 빈곤한 사람들의 발전을 증진하고, 모든 선의의 사람들의 능력을 모으고 연대하자는 겁니다. 이게 단지 교황님만의 생각일까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파견을 보낼 때 두 사람씩 짝 지어 보냅니다. 연대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걸으라고 하십니다.
중남미 4개국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4월 22일 미첼 바첼렛(Michelle Bachelet)칠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관계 평가, 경제·통상 협력 확대 및 실질협력 다각화 방안, 지역·국제며 무대 협력방안 등 양국 공동 관심 사안에 관해 심도 깊은 협의를 가진 바 있다.
그것이 주요골자입니다. 북미 등의 제1세계의 구조적 문제가 제3세계의 빈곤을 조장하는 구조적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족들의 발전』이 발표된 1967년과 비교해서 지금 우리 상황이 과연 좋아졌나요? 1950년대 2차 대전 이후, 식민시대 벗어나는 신생국과 선진 자본국가들의 경제적 격차 문제가 지금도 여전합니다. 전우익 선생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전우익(1925~2004)
[謹弔] 삼가 전우익 선생님의 명복을 빕니다! (아름다운 재단 홈페이지 2004년 12월 글)
죽어라 벌고 죽어라 쓰다가 죽는다
권정생 선생님하고 친하신 분이시고, (농사를 지으며 대자연의 이치를 터득하시며 생활 속에서 발견한 자연의 섭리로 [혼자만 잘 살믄 무슨 재민겨], [호박이 어디 공짜로 굴러옵디까] 등의 글을 쓰신 분으로) 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 우리는 죽어라 벌고 죽어라 살고, 죽어라 쓰다가 죽는다!"
전철이 오면 뛰어가서 타야 하나
우리에게는 물질적 풍요로움이 생겼지만, 사실상 우리의 정신적 빈곤을 차치하고라도, 우리의 삶은 허덕거리면서 또 방황합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제가 여기 올 때, 전철 타고 왔어요. 제주도 2년 살았는데, 전철 타면, 딱 티켓 내고 개찰구 들어갈 때 전철 오는 소리 들리면 보통 막 뜁니다. 막 뛰어가야하는 데, 함께 가던 선배가 뛰어가는 데 전 안 뛰었어요. 그래서 결국 다음 역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그 선배가 성질을 내는 겁니다. "너 참 편하게 산다!" 그래서 제가 "형님 다들 뛰는 데 안 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아무도 잡지 않아도 내 맘대로 안뛰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게다가 출퇴근 길에서는 막 떠밀리게 됩니다. 전철이 들어오면 소리가 나죠? 그러면 천천히 계단 걸어갈 수 있나요? 그렇게 출근 못하면 죽는 겁니다. 죽어라 벌고, 죽어라 쓰고, 그래서 이런 구조적 문제와 함께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말입니다.
"발전”은 “평화”의 새 이름이다
결 론
76. 국가들 사이에 개재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불균형이 지나치면 긴장과 불화가 생기며 드디어 평화를 위기에 몰아넣는다. 본인이 평화를 위해서 국제 연합을 방문하고 여행에서 돌아와 공의회 교부들에게 말한 바와 같이 “발전 도상에 있는 민족들의 처지야말로 우리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좀더 정확히 말한다면 세계의 무수한 빈민들에게 대한 우리의 사랑은 더욱 진실하고 더욱 효과적이며 더욱 적극적인 것이라야 하겠다.”64) 우리가 빈곤과 부조리를 거슬러 싸우는 것은 결국 인간의 물질적 행복과 정신적 내지 윤리적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전인류의 공동선을 증진시키려는 것이다. 힘과 힘의 불안한 균형으로 전쟁만 피하면 그것이 평화라고는 할 수 없다. 평화는 하느님이 원하시는 질서, 더욱 완전한 정의를 인간 사이에 꽃피게 하는 질서를 따라 하루하루 노력함으로써만 얻어지는 것이다.65)
회칙 중에서 76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동선을 증진하기 위해 불균형과의 싸움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야 말로 평화를 위한 것이란 말이죠. 이 외에도 7항, 52항, 56항부터 58항까지가 중요합니다.
『민족들의 발전』보러가기
바오로 6세가 회칙을 발표한 이후로 이 정신은 지금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봅니다. 물론 민족들의 발전이 어느날 교황님께서 영감을 받으셔서 발표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전임 교황님들, 그리고 그분들 발표 내용과 메시지들을 모두 포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바오로 6세가 바티칸 공의회 끝난 이후 사목헌장을 발표되고 13-4개월 후에 발표되었다는 것입니다. .
그런데 이게 오늘날 무슨 관계인가
오늘 [민족들의 발전]과 박근혜 대통령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는 돌아왔고, 아베는 미국에 갔습니다, 미국 상하원 연설을 합니다. 이것은 전후 최초의 일입니다. 일본 수상이 최초로 미국의 상 하원에서 연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연설 자리를 내준 백악관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우리와 무슨 관계인거죠? 도대체 세계공동체와 무슨 관계일까요?
형사들이 '사회교리'를 궁금해하는 까닭
바티칸 할아버지가 지난해 우리나라를 다녀가신 이후로 사회교리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지금 전 제주도 해군기지 주변에서 군축, 군기지반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들을 가까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날 경찰이 묻습니다. "사회교리가 뭡니까?" 그러니까 가톨릭교회가 사회교리에 대해 얘기를 많이 하고, 천주교 신자들이 못 살게 군다는 겁니다. 사회문제에 대해서 가톨릭이 개입하고, 각각 교회마다 사회교리라는 말이 돌고 있으니까 정부기관들이 신경쓰는 겁니다.
중앙정보부가 김종필을 부장에 앉혀놓고, 정부요원 5천명이 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은 어떨가요? 오늘 이완구 국무총리가 사퇴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중남미 4개국 순방 후 귀국일인 2015년 4월 27일, 이오나구 국무총리의 사표를 수리했다. 지난 20일 사의를 표명하고 7일이 지난 시점이다. 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다음 날은 21일, 박근혜는 "매우 안타깝고 총리의 고뇌를 느낀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27일 저녁에 정부서울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완구는 "최근 상황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으로 믿으며, 오늘은 여백을 남기고 떠나고자 한다."라고 소감을 피력했다.)
(70일짜리 국무총리였던) 이완구는 바오로라는 세례명을 가진 대전교구의 천주교인입니다. 그래서 그는 대전교구 주교님을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영혼의 안식을 느낀다고 자서전에 써있어요. 그래서 대전교구 주교님에게 '이완구와 친하냐?'고 묻는 사람들이 요즘 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립을 지켰으면 십자가에 매달렸겠나
지금 사회교리는 한국사회 현상 내에서 이 현상 주도하는 세력들과 권력들에게 도전적이고 위협적일 수 있습니다. 권력자에게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간격이 벌어지면 벌어질 수도 더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톨릭교회는 예수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충돌하게 됩니다. 그래서 끌려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황님이 기내에서 뭐라고 했죠? 노란 뱃지 달고 있는 자기에게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중립을 지키라고 했으나, 나는 고통받는 이에게 중립이란 있을 수 없다라고 기자회견 했어요. 중립은 강자와 약자 사이의 기계적 중립입니다.
중립이란 수치스러운 용어이다
다시 말해서 그런 것은 강자편이 되는 겁니다. 강자와 약자의 이분법을 말하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중립 지켰다면 돌아가셨을까요? 아니어서 맞아죽었습니다. 과연 옆에서 노란 뱃지랄 떼라고 말한 이는 누굴까요? 그 분이 지도자급 사제였다면 그 분은 예수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무엇보다도 사제는 예수그리스도의 삶을 우선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중립이란 표현은 가톨릭 교회의 수치입니다. 쪽팔린 겁니다. 화가 납니다. 그렇습니다.
일본 총리가 미국에서 환영받는 이유
왜 일본 총리는 미국 가고, 미국은 환영하는 걸까요? 왜 파격적 대우하고, 전후 2차대전 이후에 미국의 상, 하원에서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었을까요? 왜 미국은 일본을 대우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미일동맹이 시작되는 걸 말합니다. 참으로 색다른 동맹입니다. 한 5일 전 신문부터 앞으로 5일간 미일 동맹, 한미일 동맹, 한미일호주 다자간 동맹, 그리고 러시아 중국 북한 어떻게 엮일 것인지 신문을 관심있게 보시면 읽힐 겁니다.
일본 평화헌법
일본의 평화헌법이 있습니다. 독일은 51회 등으로 비롯해어 많은 나라들이 헌법을 수도 없이 개정해 왔지만, 일본은 1947년 이후 개정한 적이 없습니다. 이걸 평화헌법이라고 한 이유는 일본 헌법 주요골자는 천황제 유지이고, 천황은 일본 상징인데, 민주주의 사회에 어긋나는 천황이 봉건사회처럼 존재하는 동시에, <비무장 조항>이라는 굉장히 진보적 조항이 함께 있는 겁니다.
미국이 일본 재무장을 환영하는 이유
일본은 영구히 평화번법을 포기하고 개정하려고 합니다. 일본에게 진주만을 공격당했던 미국. 오끼나와를 통해서 항복 받아낸 미국이 일본의 재무장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세계공동체 평화와 어떤 괸련이 있을까? 일본 자위대가 있죠. 그것은 상대방 공격에만 방어적 타격 형태이고, 외국 군 파견도 평화유지군 정도입니다. 이 자위대도 위헌적 요소가 있지만, 헌법적 명목은 지킵니다. 천황제. 평화헌법. 일본국가의 상징, 일본 국민통합의 상징이죠. 천황제와 비무장 조항. 어떤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는 것. 일본만큼 어마어마한 평화조항을 갖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멋있는 겁니다.
일본인의 자존심과 저항의식을 상실시킨 한장의 사진. 양복을 입힌 천황의 반듯한 자세와 맥아더의 모습이 대비된다.
독일은 아우슈비츠 수위까지 찾아내 처벌중
왜 그런가! 미국이 맥아더가 오끼나와 통해 천황에게 항복 받아내는데, 미국이 일본 항복 받아내는 과정 식은땀 흘렸다고 해요. 천황의 한마디에 일본 군 전체가 무기를 내려놓는 거에요. 무섭죠? 그러니까 독일은 아우슈비츠 수위였던 전범까지 찾아내 지금도 처단합니다. 전범 가족까지 찾아냅니다. 그래서 당시 국제여론 천황 사살하라고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천황 숭배 일본 문화 너무 무서웠던 겁니다. 맥아더는. 그래서 이게 맥아더 안입니다. 헌법 만드는 과정에서 일본 패전국이지만, 천황제 내놓겠다고 안을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나중 결국 일본 안을 받아들여, 천황제 받아들여 봉건사회 안이 유지됩니다. 그런데 국제사회 천황 처형하라고 요구하는데, 미국은 점령국가로 국제사회 요구와 여론과 일본 천황제 유지요구를 어떻게 타협할까 하다가, 상징적 천황제와 평화적 결합이 일본 평화헌법인데, 이 평화 조항을 풀어주는 걸 미국이 동의하는 겁니다. 왜 일까요? 일본 재무장입니다. 무장을 다시 하는 것인데, 일본 점령한 이유가 옛날 진주만이란 영화도 있는데, 그래서 미국이 일본 잡았는데, 다시 놔주는 겁니다.
천황을 전범으로 재판이 올리면 백만군대가 다시 전쟁을 해야 한다고 맥아더가 본토에 기밀문서 보내고 승낙을 받아냅니다. 처벌하면 미국 남은 패전군들은 한국 독립운동처롬 일본 땅 내에서 게릴라전이라도 해서 끝내 싸움이 벌어진다는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전략적 타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개저잇도는 사실상, 아베정권이 들어와서, 아베수상이 닥년 7-1일에 아베 내각, 정부죠. 내각 입장 정리합니다. 새로운 해석하고 일본 창설 60주년 기념하며 바꾸자. 우리도 전쟁판에 들어가자. 작년에 공식화합니다. 일본 현재 우파가 장악하여 자위대 재무장에 들어갑니다. 의회 확보하면 개헌할 수 있습니다. 요즘 채널 A나 티브이조손 등 보수우익 정파는 일본이 평화헌법 개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계속 주장합니다. 그런데 일본 국내 여론 반반입니다. 2차대전 전범국가 반성여론과 충분 반성했다. 일본은 스스로 비정상국가라고 말하고, 군대가 있지만, 싸움을 못하니, 군대의 정상화, 정상화국가를 위하자는 주장, 그래서 2016년 참의원 선거를 지켜봐야 합니다.
자주국방이 무력행사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 헌법 개정되면, 동맹국이 공격을 하고, 내일 미국과 일본이 아베가 미국 상하원 연설을 하면서 화룡점정이 되는 나립니다. 미일동맹이 완벽하게 이뤄집니다. 그래서 미국은 본토만 있는게 아니고, 주한미군이 서해에서 북쪽과 교전을 하면 자동 참전을 합니다. 이것이 미일동맹 실체입니다. 또 하나 일본 경제 망가졌다고 말하지만, 소니 같은 회사들이 군무장을 통해 경제회복을 한다는 노림수가 있습니다. 집단 자위권의 이유입니다.
미-일 동맹의 이유 ... 쌍둥이 적자
이런 동맹을 왜 하는가? 미국은 지금 재정적자와 무역수지적자 허덕입니다. 쌍둥이 적자입니다. 거둬들이는 세금이 나가는 예산보다 적을 때 재정적자죠. 무역적자는 수출보다 수입이 많은 겁니다. 미국은 쌍둥이 적자로 엄청난 고민에 빠져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한 하원에서 앞으로 10년간 2023년까지 미국은 씨퀘스터(sequester, 일괄삭감)라는 연방정부의 자동예산삭감제도라는 공화당의 압력 속에서 무조건 10%프로씩 예산을 감축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고민은 이런 데서 비롯됩니다. 예산이 감축되니 국방비가 당연히 감축됩니다. 미국의 국방비 감축과 미일동맹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아시아 태평양에서 중국이 급상승 중입니다. 이걸 막아야겠는데, 미국은 패권의식이 있어서 이걸 막으려는데, 그러면 군비가 들어와야 하는데, 일본이 무장한다고 하니, 10프로씩 예산을 긴축하는 상황이기때문에, 너희들이 무장한다고 하니, 미일동맹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겁니다.
2015년 4월 27일(월), 가톨릭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제109차 사회교리학교의 12주차 강의가 열렸다. 서울 중구 명동2가 1번지 가톨릭회관 3층 대강당에서 변함없이 열린 12주차 강의는 한국복자수도회의 양운기 수사님이 강사로 나섰다. 강의 주제는 <세계공동체, 평화>이다.
위 내용은 강의 정리자의 기억과 기록을 바탕으로 재편집된 것이므로 실제 강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