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학습 4강] 대전 사회적 경제의 민간성장전략

협동조합 학습 4강

대전 사회적 경제의 민간성장전략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 유형과 실태

Social 경영연구소장 조세종 MBA, Ph.D.

2016년 3월 23일 수요일 오후 7시, 대전교구 도마동성동 예비자교리실

협동조합 마지막 시간입니다. 캐나다의 경우에는 퀘벡 주 정부와 시민사회의 힘이 컸습니다. 사실상 협동조합은 전 세계적으로 활성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지역적으로 세 군데에서 뚜렷한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몬드라곤 기업 연합 형태로 성장한 사례이고요. 두번째는 캐나다 퀘벡에서 지역 시민사회와 주정부가 상호 연대하여 활성화된 사례입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이탈리아의 볼로냐 지방입니다. 통칭 이탈리아의 북동부 지역에서 17~18세기의 길드 전통에 입각해서 조금씩 성장하던 소규모 공장들이 협동조합이 되었고, 그러면서 하나의 집단화된 도시로 성장하면서, 다른 지역보다 훨씬 부유하게 되었고, 이를 사회학자들이 연구해보니, 신뢰였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자본인 신뢰가 성장전략의 핵심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연구에 들어가기 전에, 과연 어떤 것을 그래도 비슷하게나마 따라야 할까에 대해 고민을 한 바 있습니다. 퀘백을 따를 것인가 이탈리아를 따를 것인가 하는 논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각자가 장단점이 있는데요. 대전시는 시 차원에서의 사회적 경제를 기대하기 힘든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활성화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탈리아 볼로냐 모델을 생각하며 진행하였습니다.

제가 발표하는 내용은 작년말 대전시에서 요구하는 민간성장전략, 여기서 민간이란 관도 아니고 전문가 학자집단도 아닌, 실제 민간에서 사회적 경제를 하는 사람들 속에서 계획을 짠 것입니다. 그렇게 짜여졌기 때문에, 올해 소셜경영연구소가 하나 나오면서 계간지도 4월달부터 나오고 포럼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발표자료는 밑그림을 그려놓은 것이고, 여기서 더 세부적인 그림을 그려야 지방정부 조례나 정책으로 입안될 수 있는 것으로, 포럼을 한번 더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이 자료가 나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 분야의 내용은 더 많고 다양하겠지만, 그 중 핵심 여섯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제목만 보시면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안경제의 필요성

저희가 아까 볼로냐 지방을 중심으로 기획을 짜보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았을 때, 가는 방향은 세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직화된 협동조합을 통한

2. 지역순환경제로

3.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것

이 세가지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조직을 만들면 지역의 순환경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역내에서 순환경제가 일어난다는 것은 바로 일종의 자립경제이며 자립기반을 마련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런 식의 방향으로 보았을 때, 2020년 대전 사회적 경제 성장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대전 사회적 경제성장의 목표

1. 3,000억원의 호혜시장 형성

2. 1,000개의 협동조합 양산

3. 10,000개 일자리 창출

4. 100,000명 조합원 가입

이것은 상상으로 나온 숫자가 아니라, 근거가 있습니다.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지역경제의 씨줄과 날줄

씨줄이란 사회적 경제의 인프라입니다. 6개를 써놓았는데 그 중에서도 유통, 금융, 화폐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은 일반적 경제활성화의 인프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이므로 협동과 신뢰의 원리로 의료, 언론 문화 등 인프라를 쌓아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세로방향에 해당하는 날줄은 생애주기별 협동조합의 설립을 생각해보았습니다.

협동조합이란 우리 사회에서 매우 필요한 것이 되겠죠. 우리가 그걸 설계해 보았을 때, 때로는 가능한 것도 있을 것이고, 주체가 없는 것도 있을 겁니다. 어떤 건 주체가 생기고 일찍 완성되는 부분도 있고, 여전히 주체를 찾아야 하는 부분도 있는 것들이죠. 여기서 우리는 대안경제의 바운더리가 얼마 정도 될 것인지, 그리고 그 전국적인 그림은 어떻게 그려야 할지 등을 함께 생각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역순환 경제의 씨줄: 인프라

1. 유통 ... 생협의 현장

사회적 경제를 생각할 때 보통 생협을 제외합니다. 그것은 '생협'이 워낙 광범위한 규모로 퍼져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의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을 생각하는데, 그래도 생협은 사회적 경제의 중요한 선배이자 기반이 되며 자리를 잘 잡은 곳입니다. 그리고 생협보다 먼저 기반을 잡은 건 자활이었죠. 그 자활에서 사회적 경제가 나온 것이지만, 자활은 오히려 복지의 전달체계에서 머물러 버렸다고 보여집니다. 다시 말해서, 가톨릭의 복지관에서도 보이듯이, 자발적이며 주체적으로 경제행위를 영위하며 독립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진 않았고, 아무튼 거기서 한발자국 나간 것이 사회적 경제가 되는 셈입니다.

icoop 생협 이미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독자적으로 법도 없이 고생하며 만들었던 것이 <생협>이란 점입니다. 한살림대전도 그렇고요. 아이쿱은 한밭과 대전, 대전은 한밭에서 나왔습니다. 대전아이쿱은 반석동. 한밭은 중앙 서쪽에 있고. 새로 생긴 품앗이 생협은 3년 되었나요? 대전사회 시민단체들 많이 들어가서 고생 좀 했어요. 갯수로 보면 한살림이 가장 많습니다. 매장 개수인데, 8개입니다. 아이쿱은 두가지 합치면 7개입니다. 품앗이는 작년까지 4개로 되어 있어요. 구별로는 유성구, 서구에 각 7개 6개, 중구 대덕구 동구의 매장수는 적어요. 아직은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조합원은 3만 8천세대 가량

매출액이나 조합원 세대로 보면, 전체 합치면 3만8천세대 정도입니다. 인구로만 따지면 3명씩 따져도 12만명인 거죠. 대전시가 60만 세대라고 한다. 그렇다면, 3% 정도 된다고 보여집니다. 아직 많은 건 아니고요. 게다가 사실상 여기에는 허수(중복 카운팅)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기 다 가입되어 있거든요. 한 사람이 두 세 군데 가입되어 있는 것이고, 3년 전 아이쿱 전국 아이쿱이 인구대비 1%가 되었다고 해서 크게 잔치를 대전에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1%가 되었다는 것, 3%가 되었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겠습니다. 

매출액은 따지면 500억원 정도 됩니다. 고용인원은 211명 정도 됩니다. 생협은 인구대비 3% 정도로 대전이 다른 데에 비하면 작지는 않은 숫자입니다. 외형적 성장 외에도 자립, 자율, 자치의 가치.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세가지 협동조합의 가치를 간직하며, 농산물지키기, 우리식탁 살리기, 공공성 강화 등을 하면서 20년동안 조합원의 증가와 조합의 성장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런데 생협에서 말하고 싶은 건 품앗이마을에 대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로컬 푸드 운동을 합니다. 한라봉과 유성찬... 로컬 푸드가 다 달라요. 아이쿱의 로컬 푸드는 전국단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한라봉은 제주도에서 나오고 우리가 먹죠. 그건 미국의 오렌지와는 아주 다릅니다. 미국 오렌지는 엄청 높이 쳐도 한봉지에 5천원 정도 합니다. 가격 면에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쿱은 중앙 물류이고, 우리나라 전체에서 거래되는 건 다 로컬푸드 개념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이를테면 아이쿱은 생협계의 삼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중앙조직이고 그 조직이 탄탄하거든요. 거긴 그런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에요. 

생협의 대척점에 서 있는 품앗이

대척되는 지점에 품앗이가 있습니다. 이건 진짜 충남, 충북, 대전 지역이니까요. 말 그대로 로컬입니다. 개념적으로 글로벌 푸드나 독과점 같은 것들에 대항하면서 지역농산물을 지킨다는 의미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순환체제가 중요합니다. 돈, 물류, 사람이 순환되는 것입니다. 이 세가지가 순환되어야 로컬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 지역문화에 공헌하게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로컬 푸드에 대한 정의는 짧은 유통이고, 직거래가 가능한 것입니다. 즉 유통 단계와 거리가 축소. 영국은 반경 50 km라고 정의하고요. 이렇게 물리적 거리가 중요합니다. 여기도 신뢰와 정보전달,  공동체 등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컬 푸드의 한가운데 품앗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관'이란 대전시가 아니라 유성구입니다. 유성구의 로컬푸드의 상표명이 유성찬이거든요. 

http://www.poomlocalfood.com/

생협의 매장이 따로 있는데,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은 소비자 조직입니다. 로컬푸드를 이해하는 소비자 조직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생산자, 소비자, 그리고 중요한 건 학교급식과 지역아동센터, 기초자치단체, 직영매장 등의 거버넌스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주체는 소비자조직입니다. 그리고 품앗이 생협은 흥미로운 부분이 많다. 제가 그곳 감사이고, 품앗이 마을 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저렇게 대전에서 다 걸려 있는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해서 다르게 물류를 잘 형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돈을 만들어야 합니다. 품앗이생협은 이러한 주체적인 소비자조직이 있는 것이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매장이 있고, 유성구 및 대전시와거버넌스를 구성한다는 것이겠죠. 

물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매장이 아니다

물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매장이 아닙니다. 매장에 제때제때 공급하는 체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조직이 막 형성이 되면, 생협에서 조직이 커지다가 물류회사를 하나 만들게 됩니다. 별도로 만들어서 물류회사에서 공급하는 형국인데, 품앗이생협은 품앗이 마을은 같이 성장했어요. 오히려 물류회사에서 품앗이생협을 견인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물류에서 기준을 잡는 것이죠. 그런데 정상적인 궤도로 올라가면 생협에서 잡아야 할 것입니다. 

품앗이 마을에서 급식, 외식 이런것까지도 로컬푸드로 하려고 합니다. 매창의 매출은 2020년까지 속도를 내려고 하고 있어요. 40%씩 성장을 합니다. 여기 이사장을 만나는 시간은 밤 10시에요. 그곳에서 새벽 3~4시까지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다시 매장으로 갑니다. 이게 정말 하는 것들이 매우 고단한 과정들인거죠. 그래서 2017년 167억원, 2017년 233억원, 2020년 500억을 예상합니다. 여기서 이익의 3%나 5%를 떼어서 기금을 만드는데, 그것으로 우리가 여러가지 일들을 다시 하게 되는 것이죠. 

로컬 푸드를 가장 먼저 한 곳은 완주

로컬 푸드를 가장 먼저 한 곳은 완주입니다. 완주에서 첫번째 매장을 만들어서 레테르 붙이고 그런거였죠. 대전은 아직 없습니다. 조례를 제정해야 하고, 그런 운동이 만들어지고 있기는 합니다. 해외유통사례에 대해서는 시간이 되면 보면 좋겠습니다만...

완주 로컬푸드 협동조합 http://www.happystation.kr/

협동조합과 금융

협동조합 기반은 유통에서 만들되, 다음은 금융이다
- 사회적 금융의 탄생

그렇게 해서 기반되는 것들은 유통에서 기반을 만들어야 하고, 그 다음이 금융입니다. 금융의 앞에 뭔가가 붙습니다. 사회적 금융입니다. 일반적 금융이 아닙니다. 이는 사회적 문제 해결과 사회적 가치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도는 정부가 할 수도 있고, 민간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사회적 금융이 성장하는 내용은 저마다 다릅니다. 유럽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이런 걸 지원하기 위한 금융시스템인데, 지원한다고 꼭 정부가 하는 건 아니고요. 민간에서 스스로 만들어서 금융서비스를 만들고, 스스로 사회적 경제가 사회적 경제를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사실 다 세금이고, 미국은 다 기부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미국이란 나라는 기부가 발달된 사회입니다. 그리고 비영리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주도형 금융시스템으로 발전했던 겁니다. 

현재 정부의 사회적 경제지원은 직접 지원제도

우리나라는 유럽형 모델을 따라 가야하겠지만, 어떻게 가야할 지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사회적 경제를 지원하는 건 직접지원제도입니다. 그래서 대전시는 2년간 예비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고, 그걸 졸업하면 잘 졸업해서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이 되면 3년간 더 지원합니다. 그렇게 총 5년간 지원해서 과연 잘 살아나갈 수 있을가요? 사실상 5년 지원이 끊긴 이후 자립기반이 취약해집니다. 5년 지원 가지고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사회적 기업 하는 사람이 다른 데 관심이 있고 빼먹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어요. 사실은 전자도 많고 후자도 많습니다. 여기서 장애인, 탈북자, 55세 이상이면 다 취약계층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다 해고당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의 시즌2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같은 사람들이 계속 떠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스무번 더 떠들고, 1백번 더 떠들어야 합니다. 

사회적 금융에서 중요한 것

사회적금융에서 중요한 건 이런 것입니다. 일반적인 금융 지원 시스템을 본다면, 은행에서 회사를 지원할 때, 회사의 건전성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재정적 건전성을 보면서 그 회사의 지속가능성을 보게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 보태어서 사회적 금융에서는 사회적 가치와 성과를 과연 잘 내고 있으며 잘 낼 수 있는가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빈껍데기가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성과의 측정과 그에 따른 자본조달 체계를 연구중에 있어요. 현재 고용노동부와 학계, 서울은 성균관대, 대전은 한밭대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재계는 SK에서 연구를 많이 했던 거 같아요. 특히 감옥에 있을 때 말이죠. 

사회적 금융과 일반 금융의 같은 점과 다른 점

그런데 사회적 경제의 금융은 사회적 금융 만이 아니라 일반적 금융과도 비슷한 점이 당연히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급자가 있고, 공급을 받아서 쓰는 수요자가 있는거죠. 경제활동으로 돈을 벌지는 않지만 시민단체와 유사하지만 까리타스 같은 걸 NPO라고 볼 수 있을까요? 시민단체, NPO, 사회적 경제 등이 수요층이고, 공급층은 사회적경제, 공익재단, 정부, 투자자, 일반시민 등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시민이라고 했을 때, 돈을 주게 된다면 그것은 기부 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니면 출자가 되는 건데요. 우리가 융자를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투자자는 기부하지 않죠. '인내자본'을 줍니다. 인내자본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10년 지나도 받을 생각이 없는 자본이란 겁니다. 그냥 묶어놓는 것이죠. 사회적 성과가 나서 사람들이 막 투자를 한다면, 그 때 수익을 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본조달 방식의 혁신

사회적 기업은 이윤 배분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비영리기업과 다르지 않다. 하지만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명시하고,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소유자가 각기 다양한 기준으로 투입 요소를 제공하는 ‘유연하고 열린’ 기업조직 형태라는 점에서 비영리기업과 다르다. 사회적 기업은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공급할 때 개인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지역 내 다수의 이익 향상에 기여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다.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목적 수행은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공급의 조직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자본·노동·원료·경영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 이런 투입 요소 제공자들은 전통적인 기업과 거래할 때와는 다른 기준으로 사회적 기업에 투입 요소를 제공하게 된다. 자본 제공자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태도와 자산 포트폴리오의 특성 등에 따라 출자, 대출, 신탁, 정부보조, 기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본을 제공한다. 출자 자본도 ‘수익률 극대화’라는 목표보다 ‘시장수익률 이하의 배당’과 ‘사회적 목적 달성’이라는 혼합된 가치 창출에 더 관심이 높은 일종의 ‘인내하는 자본’(Patient Capital)의 공급자라고 할 수 있다. 자본 제공의 주체도 일반 대중, 기관투자자, 특정 목적의 펀드, 정부 펀드, 은행, 종업원, 이용자, 후원자 등 다양하다.

출처. '인내하는 자본' 사회적 기업,
(웹사이트 Economy Insight 2010.11.1, 장종익 연세대 경제연구소 연구원)

다른 하나는 시장금리에게도 할 것이고요.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위에는 공익재단이나 정부는 다 할 수 있는데, 출자는 못합니다. 사회적 경제는 출자(지분투자)에 대해 세모입니다. 협동조합은 1인1표이므로 그렇습니다. NPO는 출자가 안되고, 나머지는 다 됩니다. (기부, 융자, 출자 중) 

(표를 보며 설명한 것인데,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이 설명에 대한 이해가 어렵다... 기록자 주)

사회적 금융의 과제

수요와 공급이 그렇게 해서 맞아떨어지면 좋은데 우리나라는 수요도 문제이고 공급도 문제라는 겁니다. 사회적 성과 평가와 그에 따른 투자융자를 수행할 공익적 기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보통 은행에서 이런 일을 합니다. 일반 금융에서 그런 역할을 합니다. 또 은행에서 안 맡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나라는 노동인민금고라는 게 있어요. 몬드라곤의 정체성에 부합여부를 평가 감독합니다. 따라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게 우리야. 이런 게 몬드라곤이야." 그런 정체성이 안되면 잘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형성되어온 역사가 있고요. 

<그룹SOS>(Since 1984) 약물중독자 지원 국제조직이 모태이다. 1985년 AIDS 환자들에게 주거와 돌봄 서비스 제공 조직을 설립했고, 1994년 자활지원 기업을 설립해 저소득층 실직자 및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는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했다. 프랑스를 포함한 전세계 19개 지역, 330개 조직에서 1만명이 넘는 직원이 일하고있으며 연간 9억달러의 수익을 창출하고, 매년 100만명 이상에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출처. SR와이어(사회적책임 전문언론) [특별기획] 보노보혁명- 그룹SOS . 2014.5.28

프랑스의 SOS 그룹의 사례입니다. 사회적 기업으로, 기금을 따와서, 전세계 유명한 기금을 펀딩조성하는 JP모건 등의 돈을 따와서 사회적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사회적 성과 지표 300개, 경제적 성과지표 300개, 즉 600개의 지표로 따지는 데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괜찮다는 성과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연결시키고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선해서 우리나라 기업도 받은 곳이 있어요. 

평가기간은 단 2개월

그렇다면 600개의 지표로 평가하는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사실 우리는 급하잖아요. 민들레에서도 한번 투자를 받으려고 해보았는데, SK 투자를 받으려고 하다가 거부 당했습니다. 경제적 성과가 안난다는 게 이유였는데, 그 당시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SOS는 2개월이 걸립니다. 지표정리가 아주 잘 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ISO 26000이란?

ISO 26000 보신 적 있나요?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부터 다양하고 단순한 지표까지도 있는 건데요. 

 

국제표준화기구,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26000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개발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의 세계적인 표준.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표준화기구 (ISO)는 사회적 책임 경영의 국제표준으로 ISO 26000 을 2010년 11월에 제정 발표했다. ISO 26000은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제고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지침을 제공한다. 이를 만들기 위해 준비 기간은 4년(2001년~2004년)이 걸렸으며, 개발 기간은 6년(2005년~2010년)이다. 어느 조직이나 ISO 26000 지침서를 참조로 하여 미래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을 준비할 수 있다. 2013년 현재 세계적으로 1만개가 넘는 단체가 ISO 26000 지침을 사용한다.

출처. 위키피디아

새누리당에서 사회적 기업 거래소를 올해 안에 만들겠다고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설치하려면 사회적기본법이 있어야 하는데요. 설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금융거래를 한다는 게 법적인 정당성과 뒷받침을 가지고 설치되어야 하는데 그게 없는 것입니다. 결국 공익적 평가시스템을 사회적 금융기관이 만드는 것인데, 그게 부재하고 설치근거가 없는 가운데, 사회적 거래소만 만든다고 하는 것이니까, 겁이 나는 이야기가 됩니다. 돈 있는 기업에서 내 입맛에 맞는 기업을 길러내는 방식이 될 수 있다는 뜻이 될 수도 있기에 그렇습니다. 왼손과 오른손에 쥐고 있는 돈이 있는데요. 그게 똑같은 금액인데, 복지 쪽에 나가는 돈을 잘라서 아무 생각없이 사회적 경제 쪽에 집어넣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지요. 복지를 허물면 안 됩니다. 사회적 경제기반을 조성하며 가는 것인데, 지금 이대로 이렇게 가면 원칙도 없고 제도적 정당성도 없고, 전체의 돈을 가지고 잘라먹기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재정경제부 토론회에서도 발언을 한 바 있지만,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주도하는 초보적 단계의 금융은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미소금융은 휴면예금을 재원으로 사회적 기업 업체별 1억원을 대출해주는 데, 연리가 4.5%입니다. 특례보증은 중소기업청 예산으로 특례보증으로 대출, 연리 4%입니다. 그런데 평가는 사업성과 경영능력을 본다는 것이에요. 막 성장하기 위한 초기 사회적 기업들에겐 진입장벽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 필요한 데 돈을 못 쓰고, 재정상태, 경영능력, 사업성 등 경제적 성과로 평가한다는 것은 악순환이 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사회적 금융기관(신용협동조합)의 관심 증가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 호평을 받고 있는게 사회적 금융기관입니다. 예를 들어 노동인민금고는 자국내 일반금융시장보다 3~4% 낮게 유지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자본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대두되며, 신협과 협동조합은행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금융기관의 기금역할은 협동조합의 경영성과에 따라 기금이 형성되어, 예를 들어 순이익은 5%, 매출액의 3% 정도 조성하고, 이 기금은 필요한 협동조합에게 선순환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회적 기금 조성 계획

공급자는 사회적 기금조성 계획을 세우며, 사회적 경제 당사자가 먼저 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매출액의 몇 % 정도 약속 정해서 내놓아야 하고, 그 다음 순서는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시민사회 및 노동계 그리고 민간기업, 그 다음이 금융계 등등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 당시 대전광역시장 포스터

대전시 권선택 시장 공약은 사회적 경제 20억, 시민펀딩 10억 해서 사회적 기금 30억원을 조성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받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그걸 풀어도 할 데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공급이 아니라 풀데가 없다는 건데요. 준비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걸 말해주는 것이고, 뿌려져서 제대로 성과가 나오지 않을 곳에 달콤한 독약처럼 칼 폴라니 책에 나오는 표현인데, 자기의 주체성이 다 무너지는 염려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겁나는 것이죠.

서울시 사례를 따라야 하는 이유

여기서 우리는 서울시 사례를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 기준이 있어요. 서울시 모습들을 보며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작년에 재원을 만들었는데, 서울시, 우리은행,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함께만드는세상 여기서 재원을 만들었습니다. 재원이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미 기업과 시민들 돈이 들어가 있고 조성이 되어 있던 겁니다. 그리고 투자기금 융자사업(2015)인데, 그 운영주체는 서울시가 맡지 않고 별도로 운영주체는 한국투자재단이라고 두었고,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2012년 서울시 조례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두고 연리 2%로 운용했습니다. 

2012년 서울시 조례,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걸 두가지로 썼는데, 하나는 사회적 프로젝트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프로젝트를 위해 민들레도 참여하고 품앗이도 참여하는 등 몇 군데에서 참여하는 것인데요. 카셰어링, 태양광발전, 사회적 프랜차이즈, 소상공인 공유 임대공간, 신림동 고시원 리모델링 등에 109억원을 빌려줬고, 사회적 프로젝트 외에 다른 하나는 소셜하우징입니다. 

서울시에서는 1인 어르신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청년주거 협동조합, 예술가단체를 위한 주거프로젝트, 공동육아 주택협동조합 등에 103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사실 이건 공모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채택된 것이 위와 언급한 것들입니다. 대전에서도 이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실 서울시와 비교하면 30억은 많은 돈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선도적인 업체들, 민들레, 품앗이, 공감만세, 한살림 등에서 수요처를 발굴 해야 하고, 뭔가 자꾸 중복이 안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요처를 발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역 사회문제가 많은 데, 이종간의 사회적경제조직들의 컨서시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동안은 이걸 이상하게 보았습니다. 조직이 다르거나 관장하는 부서가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다들 뜨아하게 보는 게 없지 않았던 것이죠. 

공정여행을 위한 청년기업 공감만세 http://www.fairtravelkorea.com/

그런데 필요한 프로젝트라면 콘소시움을 맺어서 사회적 기금을 제대로 사용하는 사회적 프로젝트가 일어나야 합니다.  

1. 공급자, 2. 수요자, 3. 기금관리기관 등과 함께 재정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를 시민들이 감독, 감사, 평가, 공시 등을 하도록 역할을 해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역화폐

지역화폐의 목적 2가지

지역화폐는 대전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합니다. 논문도 수도 없이 나오고, 한밭레츠에서 민들레가 탄생했죠. 사실 지역화폐는 두 가지인데요. 잘 봐야 합니다. 하나는 호혜와 상호부조. 말 그대로 품앗이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화폐를 도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할 수 있으면 공부를 봐주면 봐주고 돈대신 지역화폐를 받는 것이죠. 제가 월, 수, 금요일에 원도심에서 식사를 하러 갑니다. 한밭레츠로 3천 두루를 내요. 요새 거기가 가까워서 자주 먹는데, 그 두루는 민들레에서 회의하고 참여하고 할 때 그걸 독려하느라고 민들레에서 2천두루, 3천두루씩 줬던 겁니다. 

지역공동체 관계망 형성 자체가 목적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고 호혜와 상호부조의 지역공동체 관계망을 형성시키기 위해 발생하는 것이며, 이렇게 지역공동체의 관계망을 형성하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의 목적이고, 두번째는 지역경제의 자립과 자원의 순환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돈이 나라 밖으로 나가고, 초국적 자본이 와서 그걸 없애려고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것이죠.

지역경제의 자립과 자원의 순환

한밭레츠는 1999년 대전의제21로부터 출범해서 공동체 내 품앗이 교환목적으로 2002년경, 본격화되었던 것인데요. 우리나라에 40여곳 운영되고 있으며, 아이쿱의 '세츠'와 품앗이생협의 '품' 등은 화폐라기보다 상품권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런데 두려운 건 위조이기에 '품'은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돈은 돌아야 하는데 안 돌아요.

http://www.tjlets.or.kr/

궁극적으로 이 두 유형의 목적을 함께 실현하고, 전세계 35개 국가 3000개가 존재합니다. 지역화폐는 한번 발행하면 계속 쓰는 것입니다. 온라인통장거래도 돈없이 숫자만 돕니다. 실제로 상품권 발행하는 것과는 차이가 나요. 타임뱅크와 비어를 나누어 보고, 한밭레츠, 레츠(전세계), 아워즈(미국이타카), 타임뱅크는 품앗이 화폐입니다. (왼쪽) 그리고 비어와 킴가우어 브리스톨파운드 소낭트는 돈을 돌리는겁니다. (오른쪽) 타임뱅크까지는 화폐가치 평가기준이 오른쪽은 법정화폐와 맞교환 가능하지만, 왼쪽(타임뱅크까지는) 노동시간을 쳐서 얼마 했다를 계산하는 겁니다. 

민들레도 내가 노동을 하면 내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5천원을 받을 수도 있고, 만원을 받을 수도 있고, 즉 상품서비스 생산시간에 대한 합의가 가능합니다. 왼쪽은 다 그런 식이에요. 돈이란 개념이 법정화폐까지 1대1로 바꿀 의미가 없으므로. 실물화폐도 대부분 안 합니다. 아워즈는 지폐발행합니다. 비어와 소낭트도 안 합니다. 위조때문에 안 해요다. 대신 신용카드나 계좌거래를 합니다. 

법정통화와 환전은 당연히 왼쪽은 안 합니다. 오른쪽도 소낭트는 기본적으로 안 합니다. 지역화폐 마이넛 3천두루가 가능한데, 적자한도가 없어요. 왼쪽은. 단 하나 레츠는 적자한도가 있습니다. 무임승차자를 규제합니다. 우리 문제는 적자한도를 쌓아놓고 거래를 끊는 경우가 있어요. 신뢰관계를 허무는 행위이죠. 그런데 오른쪽은 대출이 없습니다. 적자개념이 아예 없는 거에요. 돈주고 사면 되는 것이기에. 재미는 비어(Wir)라는 데는 대출을 해준다는 겁니다. 

목적은 품앗이촉진(한밭레츠), 복지시스템변화(아워즈), 자원봉사촉진(타임뱅크), 소상공인 지원(비어), 지역경제순환(킴카우어) 등인데요. 여기서 비어와 킴카우어 눈여겨볼만하고, 왼쪽은 아워즈(미국 이타카), 대한민국은 한밭레츠가 유명합니다. 

특히 킴가우어는 법정통화와 환전이 가능합니다. 소비자가 법정화폐를 지역화폐로 교환하면 3% 할인해 환전(97유로에 100킴가우어를 환전)해주고요. 그걸 가맹점에서 킴가우어를 가지고 나라화폐로 환전하면 5% 수수료를 냅니다. 그래서 100킴가우어를 95유로로 환전하는 것이죠. 가맹점만 가능한 경우, 브리스톨 파운드 법정통화와 환전을 합니다. 

스위스 비어, Wir

스위스 비어(Wir)는 화폐 목적 자체가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중 20%가 비어화폐로 대출받고 상환합니다. 꼭 대출받고 스위스프랑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받을 때도 그 돈으로, 상환도 그 돈으로 가능한 거죠. 협동조합이 일반 시장과 다른데, 한살림 비쌀 데 사서 쌀 때 저린배추로 내놓고, 거꾸로 가는 경우. 가격이 오를 때는 낮추려고 풀고 그런 게 똑같아요. 

일반은행은 호경기에 대출 장려하고 불경기에 빚갚으로 난리칩니다. 경기역행적 대출정책인 거죠. 그런데 비어는 호경기에 대출 회수하고, 불경기에 대출을 장려해서 중소기업에 도움을 줍니다. 여기는 수수료가 없어요. 

킴가우어

킴가우어는 소비자는 3% 유리하게 소비하죠. 가맹점(농가, 상점)은 5% 수수료 지급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 만족하고, 지역사회 공헌에 만족하는 겁니다. 환전차액 2%로 유로화 이익은 지폐발행비용과 사무경비 충당, 그리고 비영리단체 지원에 활용됩니다. 

킴가우어는 2013년 온라인시스템을 도입해서, 체크카드를 도입하고, 신청하고 2주만에 나와서 이게 재미있는 건 3개월마다 마이너스 2% 이자가 생긴다는 겁니다. 보통 돈은 갖고 있으면 이자가 붙는데, 마이너스인 겁니다. 갖고 있을수록 이자가 더 새어나갑니다. 그리고 3개월동안 안쓰면 2%가 나간다는 것은 소비촉진이 목적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라는 촉진목적으로 그 돈으로 사회적 기금 적립하는 것입니다. 

국내 사례 두 가지

국내 사례도 두가지가 있습니다. 강원도 지역화폐, 원래는 2016년도부터 시작하기로 했는데, 아직 시작 안했습니다. 여기도 유효기간을 2년으로 뒀어요. 안쓰면 종이가 되는 겁니다. 강원도는 바깥으로 나가는 돈이 많아서 그걸 방지하려고 지역화폐로 관광을 하게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자는 붙지 않습니다. 뭐든지 앞서가는 성남시는 주민신협이 은행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3%, 5% 그대로 이용한다고 해요. 이렇게 두군데 사례, 한군데 하고, 강원도는 올해 계획대로라면 할 것이고요. 그리고 수원에서 인터넷 모바일로 스마트폰으로 거래하는 걸 테스트했는데, 실제 적용은 안했다고 합니다. 그런 저런 것들을 정리해서 대전도 해야한다고 봅니다. 

지역화폐의 필요성, 연간 카드 수수료만 8억이라면?

지역화페는 지역경제의 자립과 순환(한밭레츠와 구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강원도는 연 4조원 정도의 지역자금이 역외로 빠져나가는 걸 방지하려고 도입한 것이고요. 대전소비자생협 3곳(품앗이 제외하고 아이쿱 두군데, 한살림)과 민들레 생협 등 4곳의 연간 카드 수수료도 8억원에 이릅니다. 이처럼 현실적 문제로도 필요하고, 근본적으로도 지역화폐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역화폐 구상은 사회적 경제기업이 사용하는 지역화폐의 범위를 확대하고, 종이화페 대신 체크카드 및 계좌번호 모바일 온라인시스템 도입과 킴가우어식 환전요율방식 적용과 마이너스 이자적용에, 중장기적 지역화폐로 무이자 융자 및 상환방식 도입하는 것 등을 고민해볼 수가 있어요.

질문. 어떻게 두루를 얻습니까?

가입만 하면 됩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연락을 해서 가입을 한다고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뭔가를 거래하면 됩니다. 내가 뭐가 필요하다. 차가 필요하다. 차를 올리는 사람도 있어요. 50만 두루를 가지고 민들레 병원에 오면 임플란트 하면 20만 두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도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은 일정한 지역 범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덕구 법동이란 지역 내에 있다가 지금 원도심 쪽 대흥동 쪽 젊은이들이 많은 동네안이라는 지역적 한계가 있어서 안타깝기는 합니다. 광역시단위로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어렵습니다. 문 안 닫고 지속하는 데에는 많은 이들의 헌신이 있어요. 돈을 바라고 식당하는 게 아닌 겁니다. 얼마전 마을기업 좋은 이웃이 엊그제 문 닫았습니다.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하는 것이죠. 유통이나 금융이나 지역화폐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숙제입니다. 꼭 풀어야 하는 숙제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실제로 가서 보고, 정말 어떻게 금융권과 연결할 것인가에 대한 조사의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발전시키려면 여러가지 해결할 산적한 숙제들이 존재합니다. 그걸 풀어야 공무원, 시의회 등이 설득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조사한 것을 전체적으로 본 것입니다. 

의료. 의료공공성 강화

공공병원 전국 213개인데, 대전은 4개. 요양2, 정신1, 일반 1

대전은 기막힌 곳입니다. 대전시립종합병원은 존재하지 않아요. 

(5 언론, 6. 문화는 그냥 넘어감)

생애주기별

1. 영유아

산후조리원이 지역적으로 편중어 있습니다. 게다가 고급화 추세라고 볼 수가 있어요. 현재 전국에 602개 정도 되는 데, 그 중에서 대전은 21개가 있습니다. 3.5%정도 인 겁니다. 그것도 서구 13개, 유성구 4, 동구2, 중구1, 대덕구1 등 서구에 몰려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은 고급화 추세

이것만으로도 고급화 추세란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산후조리원의 설립이 가능하고 민들레와의 연결도 가능합니다.  

학교협동조합은 어떨까?

그리고 학교협동조합이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매점을 예로 들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매점 뿐만 아니라, 학교협동조합의 주체는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까지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협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윤리적 경제활동과 소통과 나눔의 교육을 배우는 교육경제공동체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요사업으로는 매점운영, 교복과 학용품 등 학교생활물품 공동구매, 학교급식운영하면 규모가 커집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말레이시아의 경우, 소규모 수학여행은 10명 단위로 프로그램화해서 나눠 해외여행을 갈 수도 있어요. 게다가 방과후 교실과 돌봄 서비스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가능한 것들이 많습니다. 더 중요한 건 몸소 협동조합을 아이들이 배운다는 겁니다. 자본과 경쟁의 논리보다 협동과 상생의 원리를 배운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교육적 효과로 친환경 음식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교복을 물려입기 등 활용할 것들은 창의성만큼 다양한데, 수익금은 장학금이나 학교시설개선 등 복지에 사용할 수 있어요. 

아이쿱이 학교 매점에서 철수한 사연

그런데 얼마전 아이쿱이 학교에 들어갔다 매점을 철수했습니다. 수익금을 다 학교에 줘야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뭘 가지고 아이들에게 유익한 걸 하나... 말레이시아가 매우 발달되어 있으며, 영국과 프랑스는 교육과정의 하나로 학교 협동조합을 운영한다고 해요. 그래서 생활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를 위한 자치, 교사 학생간 협력적 관계 모색 프로그램 등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전에서는 유성구가 열심히 한다

대전은 유성구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2015년 6월 교사, 학생, 학부모 상대로 설명회하고, 2016년 학교협동조합 연구모임을 추진한 건데, 대전은 교장이나 교육감 등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조례가 필요한 겁니다. 싸움은 조례를 갖고 해야 하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학교협동조합 조례가 필요한 까닭은 '공유재산에 대한 최고가 입찰제도'가 장애입니다. 적정가를 해야 하는데. 그리고 학교장 및 교육청 공무원의 인식개선이 필요합니다. 

대전이 가능성타진한 것은 혁신학교 5개, 초등 2개, 중등 3개인데 먼저 여기를 두드려보자고 시도할 수 있고요. 유성관내에 76개 초중고. 대전 200개가 있습니다. 또한 가톨릭계 학교는 어떻게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서울은 정말 아이디어가 많은 곳

서울사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정말 많은 아이디어가 있는 곳입니다. 서울시의 협동조합 계획은 작년 시작되어, 2018년까지 계획되어 있고, 학교협동조합 80개가 2018년 목표입니다. 작년 10개, 올해 20개, 그렇게 점프하는데, 계획이 촘촘합니다. 매년 목표 달리하며 조금씩 고도화되고 있어요. 목표는 사회적 경제 이해 및 학교내 공감대형성(2015), 사회적경제-학교간 협력기반조성(2016), 사회적경제-교육협력을 통한 공공가치향상(2017), 사회적경제-교육협력 일반화(2018) 등으로 단계적 전략이 있습니다.  (서울시의 학교협동조합 육성계획 검색해볼 필요가 있음)

생애주기 3. 청년

청년사회적기업가 육성센터

청년들이 사회적경제에 눈을 떠야 합니다. 뭘 모릅니다. 모르면 그냥 절망입니다. 이 현실에 대해서. 적게 벌고 관계 중심으로 행복하게 살고 이런 측면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나가서 만나면 그런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갑갑한 친구들도 많아요. 우리 대전만 어떤 대학에 사회적 경제나 협동조합 관련 학과를 정식으로 설치한 곳은 없습니다. 올해부터 중부대, 목원대, 한밭대 등에서 사회적 가치 등 연구소와 일부 연계 강의로 실시합니다. 그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더 눈여겨볼 것은 경영학과가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경제(SE)가 한 주제가 아닌 방법이나 전략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SE교육, SE행정, SE경영 등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혼협동조합

청년 공유주택

한끼 백원나눔운동 운영위원이 되면서, 이쪽 연결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끼 백원 나눔 운동의 일정한 부분을 활성화시켜야 청년 주거현실에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봅니다.

청년주거현실을 보면, 놀라운 것은 대전 대학생들이 연구해서 매년 하나씩 청년 보고서를 낸다는 겁니다. (목원대, 독실한 개신교 신자, 우리들 교회 권교수?)  한 교수님 중심으로 청년 보고서를 만듭니다. 그 보고서를 보면 자세히 되어 있는데, 좋은 자료이기 때문에 정리해서 따로 보여줄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청년 주거현실에 눈을 돌려야

또한 신문에 나온 것으로 전국 청년의 14.9%(139만명)이 최저주거기준 미달주택에서 거주합니다 14제곱미터 이하, 주방과 방이 분리되지 않은 공간에 거주하는 것인데, 대전은 1인가구가 6만가구이고 그 중에서 1/4이 주거빈곤층이라고 합니다. 현재 꿈꿀통이 출범을 했는데요. 청전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Share house 비영리단체입니다. 집을 공유하는 것으로 사용빈도가 낮은 부엌이나 옥상 등을 공유하고 자신의 방을 갖는 것입니다. 대전은 1만명 수요자가 파악되었고, 그러면 5인기준 2천가구 Share house가 필요하다는 거죠. 

꿈꿀통 1호

꿈꿀통 1호가 있습니다. 어은동 빌라 3층 방 세개에 2명 2명 1명인가 방 3개 5명 구조의 1호 꿈꿀통을 가보았습니다. 보증금 1300에 월세 75인데요. 보증금은 협동조합, 사회단체, 입주자들이 충당하고, 월세는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집수리를 대전시 부담인데, 추후 주택공사에서 지속부담 몇 채가 되든 공모사업 채택되어 가는 방향이고, 문제는 꿈꿀통이 협동조합 전환 준비 되어 있는데, 출자금 5만원과 조합비 매달 1만원이면 입주자격 주어지는데, 낯선 사람과 살 수 없으니, 서로가 선정하는 시간과 절차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협동조합이므로, 입주할 때 보증금 300만원, 퇴거할 때는 돌려받습니다. 문제는 청년학생들에게는 그것 또한 큰 금액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셜하우징 융자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0명에게 혜택이 주면 20개 3억원 정도이죠. 그러나 이것은 없어지는 돈이 아닙니다.  이태호라는 청년 30세 정도의 젊은이로 활동을 오래 했고, 힘든 좌절도 많았는데,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울은 민달팽이 협동조합이 share house를 하고 있습니다.

생애주기: 4 중장년

주택협동조합

대전시 주택정책은 임대주택 중심입니다. 14%를 늘린다는 것입니다. 선진국은 15%~20%인데요. 결국 가난한 이들에게 제공하는 건데, 지금은 2010년 기준 6%인데, 전국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14% 목표를 두고 있어요. 고령자 전용주택, 1~2가구 소형주택 확대(보금자리주택, 기존주택 개량) 이게 대전시 계획인데, 서울은 주택협동조합이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모아서 진짜 주택 지어서 1호점, 2호점 등 내는 경우가 있고요. 아파트가 아니라 살고 싶은 지역과 주택형태를 만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대전은 세가지로 ① 임대관리형 주택협동조합, ② 주택개량협동조합, ③ 주택정보센터 협동조합을 들 수 있습니다.

임대관리형 주택협동조합

어려운 이들이 조합원이 되고, 만드는 주택건설하거나 건축 후 소유는 공공이 됩니다. LH가 되는거죠. LH가 출자금으로 보증금을 내는 것입니다. 주택관리운영을 조합원 거주자가 합니다. 임대주택은 사후적 복지혜택만 받는 것이고요. 이건 만들 때부터 관리책임을 맡도록 해서 주거교육훈련, 지역개발 이해 등으로 시작해서, 사후적 복지까지 연결해서 하는데 주체는 시(市)도 아니고, LH도 아니고 주민을 세우는 공동체 형성하겠다는 계획이고, 이렇게 하는 데 많고 유럽도 실제 많이 합니다.

주택개량협동조합

고령자 배려, 친환경, 에너지절약형인데, 대전은 2020년 15년 이상 경과주책이 전체의 40.5%입니다. 원도심만 중요한 게 아니라 도시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건 대전시에 할 사람이 없습니다. 무주공산인 겁니다. 

주택정보센터 협동조합

주택정보센터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주거상담에서 서비스제공까지 주거복지 실현으로, 임대차, 전월세, 노후화, 개량요구에 대응, 주택상황 파악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경제 창업학교

성인들이 협동조합을 만들 때 필요한 학교

차량협동조합

차량공유, 차량정비, 중고차량 중개협동조합 등 협동조합 방식 만들 수 있습니다.

생애주기 5. 노년

의료복지. 지역복지관, 보건소 연계 노인질환 관리

동구와 중구 등 노령인구 많은 지역내 노인주치 전문병의원 설립. 현재 의료사협 구별 확장 등

요양

요양병원 협동조합. 요양사 분들, 간병인 분들을 워커즈 컬렉티브 방식으로 2020년까지 1,600명 활동

개인활동이 아닌, 요양병원 협동조합을 세우면서 워커즈 컬렉티브 방식으로 야심차게 먼저 요-협이 필요한 것

장례협동조합

요양병원과 연계되고, 각종 공제사업과도 연결됩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유통, 금융, 지역화폐 그리고 학교협동조합, 청년 주거협동조합 이쪽을 주로 강조했고, 협동조합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지점이고, 이게 성공하면 나머지 것도 뻗어나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에 정책방향 제언

1) 조례제정

- 사회적경제기본조례 ... 기본원칙, 조직, 교육, 연대, 금융, 자립

- 로컬푸드 활성화 조례 ... 활성화 지역, 센터지정, 인증, 학교 급식

-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조례 ... 목적과 정의, 교육감의 책무, 협력, 지원 등

이게 대전만 없습니다. 다른데 다 있습니다.

2) 사회적 기금

- 사회적 프로젝트

- 지역화폐

사회적 기금을 어떻게 만드는 가도 문제입니다. 일단 우리가 만듭니다. 품앗이생협 중심으로 민들레 등 큰 데서 시작하겠다는 것이죠. 

3) 정책개선

조레제정과 연결되는 데,

- 학교협동조합: 학교장 중심으로 교사, 학부모 이해를 위한 전문가 교육 및 제도화 필요하고

- 청년사회적기업가 육성센터: 지역대학과정 설립 교육당국의 협조가 필요

- 사회적기업가 창업학교 : 중소기업청, 고용노동부 창업취업 교육비 지원

4) 민관의 공익적 운영

- 사회적 금융조성

- 주택협동조합 ... 아직 주체가 없다고 했죠. 주택건설 관련 아는 분이 협동조합 쪽에 나왔으면 좋겠다. 서울은 있는데, 대전은 아직

- 의료와 요양 .. 지역 보건소, 복지관 등과 연결해야 하고, 민들레가 잘 해야 합니다. 

작년 말 이렇게 정책제안을 대전시에 한 바 있지만, 앞으로도 하나하나 더 자세히 이야기하고 논의해야 합니다. 

2016~2020년 일자리 증가추세

앞서 언급한 1천개, 1만개... 숫자가 중요하다기보다, 장담할 수는 없는 것이기에, 무엇보다도 선도적 역할에서 진도를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Value Chain

2015 유통, 의료문화

2016 금융

2017 화폐

2018 언론

8:58 강의종료

4월부터 포럼 한달에 한번 8번에 걸쳐 계획 다 되어 있습니다. 계간지 웹 4월부터 나갈 것이고, 그것도 다 섭외되어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 포럼 마지막주 수요일이어서, 4월은 지역사회적 경제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해 넓은 주제로 포럼 진행하고, 그 다음부터는 주제별로 나갈 것인데, 그것도 다음에 소개해드리고, 그 때에도 관심있게 보시면서 포럼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위 내용은 기록자의 편집으로 인해서 실제 강의내용과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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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마동 성당. 천주교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 [협동조합] 학습모임. 2016.3.23(수) 저녁 7시~9시20분 중 1부

강사 조세종 박사는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천주교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이며 대전사회적경제연구원 소셜비즈니스경영연구소 소장으로 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