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입문] 『인권』 06. 근대 인권사상 및 시민권 제도의 발전

이 글은 책 『인권』을 읽고 정리한 노트필기를 기반으로 나름대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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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인권 사상 및 시민권 제도의 발전

사회·역사적 조건 | 근대 인권사상의 발전 | 근대 시민권 제도의 발전

인권사상과 시민권제도가 발전하는 데는 2가지 중요한 사회적 역사적 조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1) 상공업과 도시의 발달, 그리고 (2) 봉건제도의 붕괴와 그 가치관의 붕괴였다. '근대'라는 표현은 기본적으로 유럽인들이 시대를 구분하는 방식이다. 여러가지 주장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산업혁명(1760~1840)을 전후로 하여 18세기 말에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에 출현한 시대를 일컫는다. 즉 근대는 근세(early modern period)의 뒤를 이은 시대이며 왕정시대가 끝나고 시민사회가 성립한 시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개인의 의식이 발전하고 자본주의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의 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8차(혹은 9차)에 걸친 십자군 전쟁이었다. 11세기 말부터 13세기 말까지 이어진 십자군 전쟁은 12세기부터 14세기에 이르기까지 유럽의 봉건사회를 붕괴시키고 교황권을 몰락시켰으며 가톨릭 교회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또한 봉건주의의 기반인 기사와 영지를 기반으로 하는 장원경제가 붕괴되어, 중앙집권적 근대국가의 탄생이라는 예기치 않은 결과로 이어졌다. 

화폐경제에 무식했던 유럽인들은 십자군 전쟁의 효과로 동방무역로를 개척하게 되었고, 이와 함께 동로마와 이슬람 국가들에서 이뤄지던 화폐 거래를 보고 체험한 뒤, 돌아와 도시경제와 화폐경제를 발달시켰다. 십자군 전쟁의 물류 기지였던 이탈리아의 북부 도시들은 전쟁 이후 동서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이를 통해 서유럽의 자본주의와 시민 계급은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다. 

한편 유럽인들은 십자군 전쟁의 패배로 더 이상 동방을 정복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없었다. 그것은 당시 이슬람이나 몽골제국(몽골제국은 13세기 중반부터 14세기 중반까지 원나라를 세워 중원을 지배했다)이 그들에 비해 월등한 강자였기 때문이었다. 결국 그들은 서방의 신대륙을 향했다. 

정리하자면 십자군 전쟁의 실패는 귀족과 교황의 권력을 붕괴시켰으며, 봉건사회를 해체했다.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 봉건사회가 해체될 수 있었던 이유는 (1) 상업과 도시가 발달하고 (2) 유럽인들이 신대륙을 알게 되었으며(이른바 그들 입장에서의 '발견'), 경제적 계급적 변화와 맞물려 신흥 부르주아 계급이 형성되었으며, 결정적으로 산업구조가 혁명적으로 바뀌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인권 연표

• 기원전
  [441] 소포클레스 [안티고네] 자연법사상의 문학적 실천
  [343∼328경]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고대 그리스 경험에 기초, ‘시민의 지위’ 정의
  [250∼220경] 크리시포스, [법률론]  스토아학파의 철학 체계화, 보편적 자연법 존재 강조
  [212경] 고대 로마의 만민법 사상 발전
  - 모든 사람, 심지어 노예, 외국인, 야만인에게도 시민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의 정당성 제시
  [54∼51경] 키케로, [공화국에 관하여] 자연법을 기반으로 만민법의 정당성 주장

• 기원후 
  [30∼180] 가이우스, [법학제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민관에 재산과 실생활 항목을 첨가
  [410∼420] 성 아우구스티누스, [신국론] 시대상 반영, 시민권 행사보다 종교적 구원 강조
  [1096∼1270] 십자군 전쟁 - 귀족과 교황권 몰락, 봉건 사회 붕괴
  [1215] 영국, 대헌장 제정 - 왕으로부터 귀족의 권리를 재확인
  [15세기 말] 상업 혁명 - 경제력과 규모가 커진 시민 계급이 발언권 획득
  [1309∼1377] 아비뇽 유수 - 교황의 세속적 지배력 쇠퇴
  [1402] 장 제르송, [영혼을 가진 생명체의 삶] - 자연법에 ‘정당한 자유’라는 의미 부여

• [1517]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
  ‘단독자로서 자율적 인간’이라는 근대적 인간상으로 가톨릭교회에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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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27일(월) 00시 41분, 안방 서재에서

키워드 : 근대, 시민권, 십자군, 몽골, 화폐경제, 봉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