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독존, 아전인수, 교언영색, 당돌벌이, 객반위주

이봉수 칼럼 '박근혜 대통령 '처세술' 누구한테 배웠나'에 대한 소감

경향신문 미디어면은 독자의견을 수렴해 자기성찰을 하고 신문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만든 지면인데, 이 지면에 오늘 실린 경향신문 시민편집인 이봉수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장의 글을 요약정리하여 소개합니다.  2014년 9월 19일자 <이봉수의 미디어속 이야기>의 제목은 ‘박근혜 대통령 ’처세술‘ 누구한테 배웠나’입니다. 글의 시작은 박근혜의 지난 2014년 9월 16일 발언에 대한 자신의 소감을 4자성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아독존’, ‘아전인수’, ‘교언영색’, ‘당동벌이’, ‘객반위주’

박근혜 대통령이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 필자 이봉수 님이 그 느낌을 밝힌 것입니다.  이 4자성어들의 국어사전 뜻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아독존. 唯我獨尊.  세상에서 자기 혼자 잘났다고 뽐내는 태도

아전인수 我田引水.  자기 논에 물 대기라는 뜻으로, 자기에게만 이롭게 되도록 생각하거나 행동함을 이르는 말. (*비슷하면서도 어감이 좀 더 센 말로 ‘견강부회’(牽强附會)란 말이 있습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 붙여 자기 주장이나 조건에 유리하도록 맞추는 것을 말함. 줄여서 부회(附會)라고도 합니다.)

 

교언영색 巧言令色. 아첨하는 말과 알랑거리는 태도를 일컬으며, 남의 환심(歡心)을 사기 위하여, 아첨하는 말과 표정을 일컫는다. 공자(孔子)는 논어에서 "발라 맞추는 말과 아첨하는 얼굴 빛에는 인(仁)이 적다." 말재주가 교묘하고 표정을 보기 좋게 꾸미는 사람 중에 어진 사람은 거의 없다는 뜻이다.

 

당동벌이 黨同伐異.  일의 옳고 그름은 따지지 않고 뜻이 같은 무리끼리는 서로 돕고 그렇지 않은 무리는 배척함을 뜻한다. 줄여서 당벌(黨閥)이라고도 하고, 동당벌이(同黨伐異)라란 표현도 가능하다.

 

객반위주 客反爲主. 손님이 오히려 주인노릇을 한다는 뜻으로, 부차적인 것을 주된 것보다 오히려 중요하게 여김을 이르는 말이다.

 

그렇다면 필자 이봉수 님은 어떤 측면에서 이런 단어의 느낌을 가졌던 것일까?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서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이 그 도를 넘고 있다.”고 하면서 이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고, 국가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외교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 발언은 세월호 진상조사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 요구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는 여론의 흐름에 대해 입장을 표명한 것입니다. 국무회의 발언 전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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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9-16일 국무회의 박근혜 대통령 발언 (전문)

 

지금부터 40회 국무회의 개최합니다. 이번 추석은 긴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교통, 소방, 구급 등 관계 기관 종사자들의 노력으로 큰 사고나 혼잡이 없었습니다. 추석 기간 내내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정국이 안정되지 않고 국회가 공전되고 있어서 국민들의 마음은 답답하고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경제활성화의 불씨가 다소 살아날 기미가 보이고 있는데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해서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경제회복은 요원하게 될 것이다. 국민을 대신해서 선택받은 국회와 정치권에선 제 기능을 찾고,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국민 안전을 위한 국가혁신과 안전처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도 언제 통과될지 알 수가 없어 현재 비상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해경도 제자리를 못잡고 있고 다른 부처도 제기능을 못하는 상태를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추석에 국민들께서 진정으로 무엇을 바라시는지 민심을 살피고 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온국민이 하나가 돼서 국가적으로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에 국회가 제기능과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 국민을 의식하지 않고 정치를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도 그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고 국가의 위상 추락과 외교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입니다. 가장 모범이 돼야 할 정치권의 이런 발언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국회의 위상도 크게 떨어뜨릴 것입니다. 앞으로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한다.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지 오늘로 154일째가 됐습니다. 그동안 온 국민이 마음을 다해 희생된 분들의 넋을 기리고 유족들의 비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대부분 문제점이 드러났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국가혁신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저는 진도에서 팽목항에서 청와대에서 유족들과 만나 그분들의 애로와 어려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바탕위에서 진상규명을 하면서 많은 관계자들이 문책을 당했고 드러난 문제점들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세월호 특별법과 특검 논의는 이런 본질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저와의 만남에서 이런 내용들을 담은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약속했고 두 차례에 걸쳐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그러나 그 합의안이 두 번이나 뒤집히고 그 여파로 지금 국회는 마비상태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고 의회의 기능과 그 역할을 중요시 해줄 때 지켜지는 것입니다. 의회 민주주주의 근간이 훼손되는 것을 막고 현재의 혼란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더욱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세월호 특별법도 순수한 유가족들의 마음을 담아야 하고 희생자들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외부세력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여야의 2차 합의안은 여당이 추천할 수 있는 2명의 특검 추천위원을 야당과 유가족의 동의가 없으면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특별검사 추천에 대한 유족과 야당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여당의 권한이 없는 마지막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 주자는 주장에 대해 일부에선 대통령이 결단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근본원칙이 깨진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법치와 사법 체계는 무너질 것이고 대한민국의 근간도 무너져서 끝없는 반목과 갈등만이 남을 것입니다.

 

국회는 국정운영의 중요한 한 축입니다, 국회가 뒷받침 해주지 않으면 정부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됩니다. 지금 시급한 민생법안은 전혀 심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회 민주주의는 실종되고 민생도 경제도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국가안전 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한 정부조직법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김영란법, 경제를 살리기 위한 각종 민생경제 법안들도 묶여 있습니다.

 

어떤 것도 국민보다 민생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은 여야의 합의안을 하루속히 통과시키고 국민 전체의 민생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루빨리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유가족 피해보상 처리를 위한 논의에 시급히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안전 법안들을 통과시켜서 경제회생의 골든타임을 살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니다. 부디 국회가 국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잊지 말고 국민들의 어려움을 풀어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세비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므로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국민에 대한 의무를 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민에게 그 의무를 반납하고 세비도 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필자 이봉수 님은 이 표현에 대해서 삼권분립체제의 근간을 위반하는 소지가 있는 발언이라고 지적합니다. 행정부 책임자인 대통령이 입법부의 권능을 무시한 발언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도 우리 사회의 적폐를 청산하고 비정상적인 부분들을 바로 잡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국무회의에 국민건강증진법이 상정될 예정인데, 흡연률을 낮추기 위한 담뱃값 인상 추진과 관련해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담배는 가장 대표적인 건강위험요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4대 중증 질환 등 탄탄한 의료보장 체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연과 같은 질병 예방 노력이 먼저 선행돼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도 올해 세계금연의 날을 맞아서 각국의 담배세 50% 인상을 촉구하면서 모든 국가가 담배세를 50% 인상하면 3년 내에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가 1,100만 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담배값 인상은 특히 청소년들과 저소득층에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압니다. 현재 우리나라 성인남성 흡연율이 44%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데 흡연으로 인한 질병을 줄이거나 예방할 수 있는데도 방치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흡연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출 수 있도록 예방과 금연대책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담배값 경고그림 표시 의무화와 담배광고 금지, 흡연 예방 교육 등 종합적인 금연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기 바라고.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의 노력에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확대 출범식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어서 16개 지역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새롭게 출범하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지역 내에 새로운 창조경제 생태계가 활성화되고 인재발굴과 함께 창조적 아이디어와 기술로 지역경제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를 신설해서 센터가 지역내 창조경제 생태계의 구심점이 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갈 것입니다. 운영위원회 구성은 미래부장관, 산업부장관, 경제수석, 미래전략수석 그리고 각 센터의 연계기업 주요 대표 실무자들로 구성을 해서 창조경제가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착근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과제를 발굴하고 창의와 혁신을 촉진하는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관련 제도와 규제를 개선하는 등 창업기업들이 발굴한 과제와 프로젝트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을 해서 정부정책의 중요한 축인 창조경제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게 부처에서도 적극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2015년 예산안이 다음 국무회의에 상정이 돼서 9월 23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내년 예산안은 경제 전반의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 경기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더디고 가계 기업의 소비 투자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지금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호미로 막을수있는 것을 나중에 가래로도 못막는 그런 위기가 발생할수있기 때문에 재정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한 것이다. 이것이 경제활성화의 불씨가 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번 정책이 성공하려면 경제민생법안도 꼭 처리가 돼서 확장적 재정정책이 제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재정적자를 감내하면서 지출을 늘린 만큼 각 부처에서는 소중한 국민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는지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점검해보고 확실하게 국회 심의를 준비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보조금 부정 수급과 같은 재정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철저히 사업계획을 점검하고 집행 준비를 해 주기 바라며 자발적인 재정개혁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그동안 예산안은 헌법이 정한 법정 기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법정기한을 넘겨서 처리가 됐고 심지어 해를 넘겨 국회 처리가 되기도 해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올해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의 본회의 자동부의가 처음으로 시행되게 됩니다. 예산안 지연 처리로 예산 집행에 차질을 빚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새로운 제도가 마련된 만큼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에 처리되도록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부총리 포함해 국무위원들도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협의해 주길 바랍니다.

 

지난 9월12일부터 선행교육금지법인 공교육정상화촉진 및 선행교육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됐습니다. 이 법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선행교육 풍토를 없애서 사교육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교육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들이 마음껏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이 됐습니다. 교육부는 학교 내 각종 입시와 시험에서 선행 문제가 출제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이 점이 특별히 중요하고, 또 이것이 시행되지 않으면 선행금지교육법이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선행학습이 아이들 발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학부모 교육 등을 통해 널리 알려서 이 법의 취지가 학교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현장과 적극 소통을 통해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조속히 보완해서 새로운 제도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학교가 지난해 42개교에서 767개교로 대폭 확대가 됩니다. 매년 대상학교가 늘어 2016년 전체 중학교로 확대가 되는데 자유학기제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기관 확보와 이들 기관의 협조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입니다. 학생들이 자신들의 적성을 발견하고 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미래 발전을 위한 사회적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 기관 기업들이 내 자식을 기른다는 심정으로 학생들의 체험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협력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학생들을 도울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가 적극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교 밖 체험 인프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제도적 방안도 강구해 주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부와 검찰은 유병언 측근인 김혜경 씨가 미국에서 구속이 된 만큼 속히 국내에 들어와서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진실을 밝힐 기회를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세월호의 오래된 실타래를 풀고 다시는 그런 기업이 횡행하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유병언을 잡지 못해 실추된 검찰의 위상을 다시 찾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이버상의 국론을 분열시키고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성 발언이 도를 넘어서고 있어 사회의 분열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한다면 국민들의 불안이 쌓이게 돼서 겉잡을 수 없게 됩니다. 앞으로 법무부와 검찰이 이런 행위에 대해 철저히 밝혀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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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발언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모두 5,659자이고, 원고지로 표현하면 약 32장(31.2장)의 많은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 모든 내용을 작성하지는 않았겠지만, 이 발표전문은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약속한 박근혜 정부의 기본 방치이 세월호의 ‘국민비극시대’를 어떻게 대처하는 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필자 이명수 님은 그 내용을 분석하여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유아독존

왕조시대 군왕이라면 가질만한 태도지만, 민주주의 지도자는 가져서는 안되는 태도. 루이14세는 ‘짐은 곧 국가’라고 했는데,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국민을 모독한 것’이라는 박 대통령의 발언도 전근대적인 것은 아닌지 지적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그러면서 이러한 발언을 통해서 우리 시대가 박정희와 전두환의 시대로 퇴행하는 느낌을 주고 있다고 쓰고 있다. 그러면서 안상수 창원시장를 한가지 사례로 예시하고 있다. 안상수는 9월 16일 진해야구장 건립 취소사건으로 달걀 투척세례를 받은 바 있는데 이에 대한 발표문에서 “110만 창원시민의 수장에게 테러를 가한 것은 시민을 모독한 행위”라고 표현하고 있다.

 

아전인수

세월호 재협상권과 수사권 및 기소권의 보장이 우세한 여론(KBS 여론조사)이었는데, 반대의견만 수렴해 재협상을 묵살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그 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금의 세월호 특별법과 특검 논의는 이런 본질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저와의 만남에서 이런 내용들을 담은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약속했고 두 차례에 걸쳐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그러나 그 합의안이 두 번이나 뒤집히고 그 여파로 지금 국회는 마비상태입니다.”

 

교언영색

이봉수 님은 그의 글에서 박 대통령이 5월 19일 눈물을 흘리면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한다고 말했지만, 왜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 그의 글에 따르면 교언영색이란 ‘남의 환심을 사기 위해 꾸며서 하는 말과 꾸며서 짓는 낯이라고 볼 때, 5월 19일에 흘렸던 눈물이 과연 진정성이 있었는지 묻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일부 방송언론이 ‘우리 경제가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보도를 쏟아내는 것과 행보를 같이 하면서 세월호에 대한 골든타임을 놓쳤던 아픈 기억을 경제회복의 키워드로 둔갑시켜, 한국경제에 (느닷없이) 골든타임이 존재하니 세월호 정국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당동벌이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도 순수한 유가족들의 마음을 담아야 하고 희생자들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외부세력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발언했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순수 유가족’과 ‘외부세력’으로 편을 갈라놓고 오히려 대결국면을 조성하는 것은 아닌가 우려를 표한 것이다.

 

객반위주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에 여한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필자는 언급하고 있다. 오히려 박대통령의 발언은 세월호 유족들도 국민인데 그들이 헌법체계를 흔들고 경제발목을 잡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현재 가장 가까이에서 따뜻하게 보듬고 보살펴줘야 할 ‘구호가 긴급한’ 국민인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을 과연 국민으로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봉수 님은 현재 대한민국 사회를 ‘정신적 내전상태’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과 방송은 오히려 편가르기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 그 사례일 수 있는데, 그러면서 글을 마무리하며 다시금 4자성어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언론에 의해 일정부분 ‘만들어진’ 지지율을 믿고 일방적 국정을 밀어붙이면, 박근혜 정권 임기말에 참담한 ‘일패도지’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그것은 또한 ‘자승자박’, ‘소탐대실’, ‘인과응보’, ‘진퇴유곡’이 되는 것이지만, 그것이 사필귀정이 되는 것은 국민을 위하는 길은 아닐까 언급하면서 이를 악담이 아니라 ‘쓴소리’로 여겨달라고 당부하며 글을 끝맺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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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9일자 <이봉수의 미디어속 이야기>

‘박근혜 대통령 ’처세술‘ 누구한테 배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