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과목확대로 ‘거꾸로 정책’, ‘유신 회귀적 행정’ 비난받는 교육부

2018학년 고교입학생(올해 초등6)부터는 문과와 이과구분 없이 같이 배우는 공통과목으로 ‘통합사회’,‘통합과학’ 국정교과서의 발행을 교육부가 검토하고 있어서 논란이 생길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토론회를 통해 국정과 검정교과서 중 최종안을 선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위한 물타기용’이란 의심의 눈도 있습니다. 야당 국회의원(유기홍)은 “공통사회와 공통과학 국정화는 정권 입맛대로 국가교육과정을 바꾸겠다는 유신 회귀적 행정‘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다음과 같은 의견들이 등장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잦은 교육과정 개편으로 인한 현장피로감이 존재한다. 타임스케줄의 조정이 필요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필수이수단위가 94단위로 낮아 국영수 쏠림 현상이 계속될 것", "국영수의 수능반영비율이 80~90%를 차지하는 비정상적 개편은 학교 교육과정을 무용지물로 만들 것"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고교 공통사회와 공통과학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발행하겠다는 것은 필수 과목인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는 선전포고",  "공통사회 국정교과서화에 한국사까지 얹어 가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진영효 전교조 참교육실장] “2011년 교육과정이 적용된 지 2년차 밖에 안된 현 시점에서 이전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도, 가르칠 교사와 내용에 대한 준비도 아무 것도 없다.”, “공청회에서 여러 교사들이 말햇지만 아무 것도 바뀐 것이 없다.”

 

(수능체계 내용은 2017년 하반기에 발표하겠다는 교육부 입장에 대해)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부소장 ] “학원의 불안마케팅으로 사회와 과학 사교육이 매우 늘어날 수 있다.”

[오종운 이투스청솔 평가이사] “시차를 두면 사교육보다 공교육이 늦게 반응해 사교육 수요가 늘 가능성이 있다.”

[하늘교육 임성호 대표] "교육과정 개편과 수능체제, 대학 선발시스템이 제각각일 경우 학교내신과 수능 준비를 별도로 해야하는 수험생들의 부담은 가중될 수 밖에 없다", "이미 통합교과 신설로 문, 이과 학생 모두에게 학습 부담은 불가피한 만큼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빠른 결정이 필요해 보인다."

 

[관련자료]

09-24(수)10시30분이후보도자료(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 발표).hwp

09-24(수)보도참고자료(문이과 통합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