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노트'에 해당되는 글 204건
- 2021.03.29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체계적 대응 및 총괄‧점검 기능 강화
- 2021.03.29 기레기를 기레기를 부르는 것은 위법성 조각 사유
- 2021.03.25 성폭력 피해자 인권 최우선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규정 마련해야
- 2021.03.24 불심검문 시, 경찰관 정복 입었어도 경찰관 신분증 제시해야
- 2021.03.24 청소년 온라인 그루밍, 비공개-위장수사로 방지한다
- 2021.01.22 서울시, 지자체 최초 16개 항목 [노숙인 권리장전] 제정
- 2021.01.19 성 상품화, 인권침해적 국제결혼 광고 처벌한다
- 2020.11.10 충남대학교 인권센터, 2020 온라인 인권심포지엄 개최
- 2020.08.31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의 의미
- 2020.07.24 스포츠 폭력 근절에 근본적 인식 변혁이 해답
- 2020.07.24 국가인권위원회의 2020년7월 14일자 공지사항 (보도자료란)
- 2020.07.24 서울시 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
- 2020.07.24 국회 문체위, 체육계 가혹행위 및 인권침해 청문회 개최(7/22)
- 2020.07.20 권인숙 의원,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 법안 대표발의
- 2020.07.14 편의점 업주, 채용을 빌미로 주점으로 불러내 성추행 불복, 항고기각
- 2020.07.14 여호아증인 신자 주장이 꼭 양심적 병역거부는 아니라는 대법원판결
- 2020.07.10 고용노동부, 故최숙현 선수 사망 관련경주시체육회 대상「특별근로감독」
- 2020.07.10 인권위, 학교폭력 사안을 공개 조사한 중학교 체육지도자에게 주의권고
- 2020.07.10 고질적 스포츠폭력 근절, 전면적 패러다임 전환 없이는 불가능
- 2020.07.10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에 조현욱 인권위원 연임 및 신임 석원정 센터장 임명
- 2020.07.09 [민사] 교사 해임 무효 사건(울산지방법원 2018가합26358)
- 2020.07.09 [형사] 화장실 문앞까지(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179)
- 2020.07.09 [형사] 귓속말 강제추행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정611)
- 2020.07.09 [형사] 한밤 길거리 강제추행 사건(울산지방법원 2020노288)
- 2020.07.09 [형사] 폰으로 엉덩이 찔러 강제추행(울산지방법원 2019고정767)
- 2020.06.30 국가인권위, 국회에 대하여 평등법 제정 의견표명
- 2020.06.29 장애 비하 발언한 장애인체육단체 간부 징계
- 2020.06.24 [20200616] 충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2020.06.12 복지시설 내 단체행동 금지, 2일 연속 연가 금지 규정 등은 인권침해
- 2020.06.12 이재명, “기지촌 여성 문제는 심각한 인권침해…도 차원 적극 지원할 것”
